양손잡이 경제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위기 돌파의 길
실용적 ‘양손잡이 경제’로 가자!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공격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등 발 빠른 대응조치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위축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미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한 기초 실력이 강화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할 수 없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한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체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 이 문제가 큰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경제전문가인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처방과 제언을 담은 ‘양손잡이 경제’를 펴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 부진과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과 분배를 개선하는 ‘왼손’을 동시에 조화롭게 쓰는, 실용적인 ‘양손잡이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기업도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 경영’과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왼손 경영’을 융합한 ‘양손잡이 경영’을 하면서 퇴화한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양손잡이 경제’와 ‘양손잡이 경영’을 한국적 자본주의 새로운 길로 제시하고 하고 있다.

저자는 보수와 진보가 현재 진행형 경제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기 보다는 실제 국내외 경제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실용적 접근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실용적으로 혼용해왔다고 저자는 전하고 있다. 말로는 정책의 방향성이 판이하였지만,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서는 정책도 ‘양손’을 다 써온 게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역대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등의 요인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허한 논리 다툼보다 산업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에서는 ‘큰 정부’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북유럽의 경우처럼 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진단한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따라잡혔고 첨단 디지털 기술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위축돼 있다. 또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상태에서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층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측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