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외교
조기경보 문제로 살펴본 한국전쟁과 제1차 북한 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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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3/06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23261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만일 예방외교 차원의 조기경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한국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제1차 북한 핵 위기에서는 중요한 시점마다 조기경보가 작동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충분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사태의 평화적 봉합이 가능했다.
이 책은 한반도 안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두 사건으로부터 예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이제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에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쟁 예방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아직 북한 핵문제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예방외교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안보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두 사건으로부터 예방외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이제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우리에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쟁 예방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바라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아직 북한 핵문제 등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예방외교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Contents
추천사
서언
제1장: 한반도 안보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
제1절 한반도 분쟁예방의 실패와 성공
제2절 예방외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제3절 그 밖의 고려사항들과 내용의 구성
제2장: 예방외교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1. 기원과 발전
2. 예방외교의 정의
3. 예방외교의 특성
제2절 예방외교의 구성요소
1. 조기경보
2.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3. 기타 주요 행위자
제3장: 한국전쟁: 예방외교의 실패사례
제1절 사례개요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전쟁징후 첩보수집과 분석된 정보의 보고여부 관련문제
2. 전쟁징후 경보에 대한 수용성 문제
3. 전쟁경고와 대응의 틀 통합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해방 후 한반도의 내부문제와 남북한의 입장
2.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UN의 입장과 역할
1.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쟁개입
3. 한국전쟁 발발과 일본의 역할
4. 국제기구로서 UN의 입장과 역할
제4장: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외교 성공사례
제1절 사례개요
1. 북한 핵개발의 기원
2. 북한 핵개발의 진행과정
3.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 실패경우의 예상피해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초기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관심 결여
2. 첩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 핵 관련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문제
4. 정책결정자의 수용성 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직접 관련 당사국으로서의 남북한 입장과 정책
2. 실질적 협상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IAEA의 입장과 역할
1.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2. 잠재적 피해 가능국가로서의 일본의 입장
3. 최초 북한 핵 제공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입장
4. 국제기구로서의 IAEA의 입장과 역할
제5장: 실패와 성공사례 비교분석
제1절 조기경보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2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3절 기타 관련 행위자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4절 예방외교의 문제점
제5절 제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I. 북한정권의 현 능력(1950년 6월 19일자 CIA문서)
II.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양상(1950년 6월 29일자, 렘니처 군사지원국장)
III. 북한 핵 자료(1982~1991년 CIA문서)
IV. 북한 핵일지(제1차 북한 핵 위기 중심)
서언
제1장: 한반도 안보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도
제1절 한반도 분쟁예방의 실패와 성공
제2절 예방외교에 의한 새로운 연구
제3절 그 밖의 고려사항들과 내용의 구성
제2장: 예방외교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1. 기원과 발전
2. 예방외교의 정의
3. 예방외교의 특성
제2절 예방외교의 구성요소
1. 조기경보
2.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3. 기타 주요 행위자
제3장: 한국전쟁: 예방외교의 실패사례
제1절 사례개요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전쟁징후 첩보수집과 분석된 정보의 보고여부 관련문제
2. 전쟁징후 경보에 대한 수용성 문제
3. 전쟁경고와 대응의 틀 통합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해방 후 한반도의 내부문제와 남북한의 입장
2.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UN의 입장과 역할
1.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
2.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전쟁개입
3. 한국전쟁 발발과 일본의 역할
4. 국제기구로서 UN의 입장과 역할
제4장: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외교 성공사례
제1절 사례개요
1. 북한 핵개발의 기원
2. 북한 핵개발의 진행과정
3. 제1차 북한 핵 위기 예방 실패경우의 예상피해
제2절 조기경보 문제
1. 초기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관심 결여
2. 첩보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 핵 관련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 문제
4. 정책결정자의 수용성 문제
제3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
1. 직접 관련 당사국으로서의 남북한 입장과 정책
2. 실질적 협상 주도국으로서의 미국의 대응정책
제4절 기타 관련국가 및 IAEA의 입장과 역할
1. 중국의 한반도 현상유지정책
2. 잠재적 피해 가능국가로서의 일본의 입장
3. 최초 북한 핵 제공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입장
4. 국제기구로서의 IAEA의 입장과 역할
제5장: 실패와 성공사례 비교분석
제1절 조기경보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2절 주요 행위자의 대응전략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3절 기타 관련 행위자에 대한 분석
1. 한국전쟁
2. 제1차 북한 핵 위기
제4절 예방외교의 문제점
제5절 제언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I. 북한정권의 현 능력(1950년 6월 19일자 CIA문서)
II.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양상(1950년 6월 29일자, 렘니처 군사지원국장)
III. 북한 핵 자료(1982~1991년 CIA문서)
IV. 북한 핵일지(제1차 북한 핵 위기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