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자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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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1/0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2072090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정치와 정치자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은 부패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의 정치자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적정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내역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당의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에 대해 합법적 통로와 비합법적 통로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 체계의 제도화 방안을 찾는 연구이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성·사용할 수 있는 제도화 기준을 정립함은 물론 공명한 정치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 그리고 정치자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1장. 정치자금제도의 이론과 법제
1. 정당정치와 자금
2.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법제과정
▷ 질의 회답과 판례

2장. 정치자금 조성과 실태분석
1. 정치자금 조성의 특성
2.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 분석
3.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과 실태분석
▷ 질의 회답과 판례

3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논점 분석
1.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영향요인
2. 정치자금의 수요측면의 논점
3. 정치자금의 공급측면의 논점
▷ 질의 회답과 판례

4장. 정치자금 수급체계의 제도화 방향
1. 정치자금 수급의 제도화 기준
2. 정치자금의 규제
3. 정치자금의 제도화 방향

부록
Author
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