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자유로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통위가 공공복리에 제대로 이바지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1 방송통신과 권력의 불편한 동거
기자,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 2007년 경영평가 허위보고의 내막 | 고의성 없는 실수? | 물밑 폭탄이 드러나다 | 담합 유도 |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송통신 정책 | 사라진 소비자 선택권 |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를 양성한다고? |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다 | 언론 장악 논란의 씨앗 |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생 | 일상 속으로 들어온 방통위
2 최시중식 인사 원칙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 최시중의 후배 아끼는 마음 | 학연과 지연이라는 특별한 기준 | 최시중의 고향과 과거
3 정권 재창출의 도구
세평을 뚫고 나온 유력한 후보 | 방통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 상임위원 자격 시비 | 부위원장 선출 약속 위반 | KBS 사장 밀어내기부터 인터넷 실명제까지 | 신문과 방송 겸영에 관한 허위 홍보 | 방통위의 제동력을 테스트하다 | 소비자의 편이 되는가 싶더니 | KBS를 장악한 MB 정부
4 좌파 미디어 때려잡기
내 편이 아니면 등록 불가 | 최시중과 형태근, 프로그램 내용까지 지정하다 |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 첫 삽을 뜨다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정말 가능해지나 | 낙하산 사장 세워놓고 공정성 심사라니 | 방송에 산업화 논리를 이식하다 | 중립적인 기관에 야당이 끼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
5 미디어법, 우향우!
보수진영 인사들, 뱃머리에 앉다 | 좌파 청소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 말 잘 듣는 방송채널 뽑아주기 | 방송통신, 기업과 한몸이 되다 | 방송광고 사후규제 | 정부가 방송사업 원가를 알게 된다면 | 방송 전체를 쥐락펴락하려는 개정안 |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6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정화한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다 | 소수 의견의 의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형태근 위원 | 블라인드 처리된 세 편의 글 | 인터넷, 자율규제를 꿈꾸다
7 방송통신은 시민의 것
시민의 전파 | 예측 불가능한 전파 | 주파수의 성질과 특성 | 황금 주파수 전쟁 | 뜨거운 감자 800메가헤르츠 | 사업적으로 효율적인 900메가헤르츠 | 새 이정표 700메가헤르츠 | 전파는 유한하다 | 투명한 경매제를 버리고 심사제로 돌아서다 | 자유로운 전파 세계에 등장한 ‘빅 브라더’ |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맺는 글
주요 용어 해설
참고문헌
Author
이은용
1995년 4월부터 오로지 기자로 살았다. 2015년 11월부터 자본과 권력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객원 기자로 땀 흘린다. 오래전부터 보고 들은 대로 쓸 수 있는 곳을 바랐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newstapa.org/authors/eylee)를 쓰게 된 성싶다. 꾸준히 올곧고 이로운 글 쓰며 살아가기로 마음 다졌다.
고르고 판판한-평등-세상에서 시민이 즐겁기를 바라다 보니 자연스레 페미니즘에 눈길과 마음이 닿았다. 2018년 5월 <아들아 콘돔 쓰렴-아빠의 성과 페미니즘>을 세상에 내놓은 까닭이다.
2019년 <침묵의 카르텔-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과 <종편타파>를 선보였다. 앞서 <옐로 사이언스>, <미디어 카르텔-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전자책 <빨강 독후>와 <안철수, 흔들어 주세요>, 편저 , 공저 <최신 ICT 시사상식>을 냈다.
1995년 4월부터 오로지 기자로 살았다. 2015년 11월부터 자본과 권력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서 객원 기자로 땀 흘린다. 오래전부터 보고 들은 대로 쓸 수 있는 곳을 바랐기에 <뉴스타파>에서 기사(newstapa.org/authors/eylee)를 쓰게 된 성싶다. 꾸준히 올곧고 이로운 글 쓰며 살아가기로 마음 다졌다.
고르고 판판한-평등-세상에서 시민이 즐겁기를 바라다 보니 자연스레 페미니즘에 눈길과 마음이 닿았다. 2018년 5월 <아들아 콘돔 쓰렴-아빠의 성과 페미니즘>을 세상에 내놓은 까닭이다.
2019년 <침묵의 카르텔-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과 <종편타파>를 선보였다. 앞서 <옐로 사이언스>, <미디어 카르텔-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전자책 <빨강 독후>와 <안철수, 흔들어 주세요>, 편저 <ICT 시사용어 300>, 공저 <최신 ICT 시사상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