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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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6/09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9203776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저자가 지난 3년간 블로그에 올린 글 중 61편, [시사저널] 등에 기고한 글 3편, 그리고 방송대담 3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촛불·미디어법·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과 세종시 수정, 기소에 관한 글을 담고 있고, 제2장 ‘흔들리는 법치주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4대강의 불편한 진실’은 관전자나 논평가가 아닌 반대자의 입장에서 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역설한 글을 담고 있다. 제4장 ‘지금 한국정치는…’은 지난 3년간 일어난 집권세력의 우스꽝스런 난센스 행진과 이를 옹호하는 친정부 언론의 궤변을 비판한 글이다.
Contents
제1장 촛불, 미디어법, 세종시
32개월짜리 몬태나 쇠고기
광우병에 관한 책을 읽고
MBC 사태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 소송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셰퍼드사건과
신문에 미래가 있나?
미디어 법안 변칙 통과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종편’ 전성시대?
‘2002년 대선’에서‘세종시 논란’까지
세종시 문제

제2장 흔들리는 법치주의
‘다수결’과 법치주의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
에이브포타스를 아십니까?
내부 고발자가 문제인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검찰의 항소권이 문제다
검찰‘, 제로베이스’에서 개혁 나서라

제3장 4대강의 불편한 진실
이재오의 ‘운하사랑’
황당한‘ 임하댐 기사
‘보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
4대강 사업의 위법성
레이건이 ‘4대강 사업’을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사태’를 보았다면
‘4대강 주변지역개발지원법’을 만든다는데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남한강을 다녀오다
두물머리와 북한강변을 다녀오다
영산강을 다녀오다
허드슨강의 교훈
대한변협 ‘4대강토론회’ 취소 사건
4대강의 ‘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
‘4대강 사태’는 전문가들의 책임
4대강 사업에 앞장선 두 전문가
4대강 사업본부는 ‘파우스트 클럽’
문수스님의 소신 공양
양수리 성당에서 열린 생명 평화미사
‘4대강’,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4대강 사태’ 갈수록 가관이다
‘4대강 사업’이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한다?
빌바오와 네르비온강
폭우 피해로 드러난 ‘4대강’의 허구
막바지에 이른 ‘4대강 소송’
낙동강 소송에서 국민소송단 패소
우리가 알던 여주가 아니다

제4장 지금 한국정치는…
링컨, 힐러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납세 없이 대표 없다”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보수 동반 몰락’의 지름길
기로에 선 박근혜 전 대표
난데없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론
엉뚱한 선거제도 개편
정운찬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표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
‘박근혜 공포 증후군’
레이건이 닉슨과 손을 잡았다면
‘분리된 정부’의 미덕
‘국무총리’라는 자리
거짓말과 말 바꾸기
‘병역면제정권’이 문제인 이유
‘레임덕’은 없다?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
Author
이상돈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후 미국 튤레인 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공부했고, 국제환경법 논문으로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이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고, 2001년~2003년 동안 법대 학장을 지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 400여 편을 썼다. 2012년 대통령선거기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박근혜 후보 정치쇄신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저서로는『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국제거래법』,『환경법(공저)』등의 전공 관련 책이 있고, 일반서적으로는 ‘조용한 혁명’등 다수.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불린다.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후 미국 튤레인 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공부했고, 국제환경법 논문으로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이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고, 2001년~2003년 동안 법대 학장을 지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 400여 편을 썼다. 2012년 대통령선거기간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박근혜 후보 정치쇄신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저서로는『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국제거래법』,『환경법(공저)』등의 전공 관련 책이 있고, 일반서적으로는 ‘조용한 혁명’등 다수.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