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

『변화와 개혁』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정부조직도 바꾸고 행정조직도 바꾸고 법원조직도 바꾸어야 한다. 조직체계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다. 잘못된 관습법에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산물에서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지 않으면 변화도 개혁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사태를 겪었고, 이어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었다.금융위기 이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역시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본문에서 우리의 아픈 과거를 자세히 상기시켜 보았다.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변화와 개혁』의 본문에 모두 언급해 두었다. 비록 미흡하지만 당장 반성하고 깨닫고 바꿔야 할 분야를 정성껏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위에서 지시하는 수직적 명령체계에 익숙해 있다. 이제는 수평적인 명령방식이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소통체계로 바꿔나가야 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기업인들, 소상공인들과 동고동락 해온 사람이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살아야 소상공인들도 산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는 법이다. 법도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하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개혁』에서 이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해 기록하게 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목격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감정이다. 일종의 책임의식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산업화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들이 걸어온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치르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IMF사태와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저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굴곡진 삶을 걸어온 셈이다.

필자는 비록 활자를 빌려서 사자후(獅子吼)를 하고 있지만 『변화와 개혁』에서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는 까닭은 당장 우리 앞에 닥칠 재난에서 벗어나자는 간절함 때문이다.

재난이란 반드시 건물이 무너지고 배가 가라앉고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조리하고 부당하며 공정하지 않은 세상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를 맞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바꾸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1장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1.외환위기의 발생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IMF사태의 발생
외환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기업의 신뢰성
IMF와 신용불량자
정부의 대응 및 그 결과

2.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서막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파장
리먼사태와 한국경제

3.코로나 19와 한국경제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4.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2장 채무자 회생제도와 관련하여

1.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2.법원마다 회생사건 처리기준이 다른 모순

3.조세채무도 면책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헌법 제10조 위반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
헌법 제15조,제32조 제1항 위반

4.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사례
법규정을 위반한 판사(직무유기?)
파산부 판사의 직권남용을 누가 막을 수 있는지
파산부 판사의 직권남용
파산부 관리위원의 횡포

5.국책은행의 일탈
국책은행
국책은행의 책무
대출을 신청한 기업인에게 세금처럼 따라붙는 꺾기(화재보험,퇴직연금 외)
금융기관의 일탈사례
국책은행이 분식회계를 요구한다?

6.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의 설립목적
유동화 회사의 운영실태

7.파산자의 삶
파산의 경로
부족한 역량의 문제
지나친 욕심이 문제
법원의 배려와 정부의 지원 필요

제3장 시대의 변화

1.기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위원회) 제도
거버넌스 제도의 방식
거버넌스 제도의 특성 및 수단
거버넌스 제도의 실용화
거버넌스 제도의 효과
거버넌스 제도의 문제점

2.ESG 경영시대
ESG환경 인식의 변화
EU탄소 국경세
탄소의 위협, 어떤 정책이 답인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리더 그룹
기업과 정부의 동상이몽
결 어

3.글로벌기업
우리 경제의 현실
뜻밖의 재앙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
글로벌 기업의 경영방식
리더의 경영마인드
전설의 기업 코카콜라의 교훈

제4장 기업의 가치

1.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 상승전략
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모범기업의 경영방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위기 탈출

2.기업과 채권
기업과 채권의 상호관계
국채
국채의 이해

3.조세
조세제도의 기능
소득세법의 형성과정
대표없이 과세없다
조세와 국가채무
고전속의 세리

4.세금보다 무서운 최저임금과 이자

부 록
경제 경영 금융 상식

문호준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출생했다. 대학에서 경영, 행정학을 수학했고, 경영학 박사,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논문 심사 중이다. 어린 시절부터 헤밍웨이 문학에 빠져 여러 작품을 탐독했으며, 에밀리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읽고 크게 감명 받았다. 그러나 저자는 문학보다 학문에 빠져 국내에서 일천(一淺)한 도산법 분야를 연구해서 5권의 교재를 출간했다. 최근에는 회생사건(공저:임정혁(전 서울고검장, 대검차장))을 출간하였고, 현재는 ‘도산사건과 도산범죄’를 쓰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변화와 개혁’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부분을 잘라내고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변화와 개혁의 길을 가야한다는 의미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현재 저자는 한국도산법연구학회, 로펌(고문), Cavite University(명예교수) 등에서 활동 중이다.

Publication Date	2021/09/23
Pages/Weight/Size	15222530mm
ISBN	978899162283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