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문제의 개요비판
다케시마 10포인트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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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6/01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9151687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Pamphlet “10 Issues of Takeshima”, 이하 “다케시마 10포인트”라 한다)를 공간하여,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어 1960년대 중반에 종지된 구술서를 통한 독도영유권문제에 관한 한일정부간의 포괄적 논쟁의 재개를 제의해 왔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 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은 물리력에 의한 실효적 지배만으로 보전할 수 없고 일본의 끈질긴 침략논리를 압도하는 역사적ㆍ국제법적 논리의 개발ㆍ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간 독도문제를 연구해 오던 저자들이 일본의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일본 외무성의 의도는 주로 제3국과 그의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국제여론을 주도하고 일본 국민에게 영토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한국에 대해 중요한 것은 “다케시마 10포인트”는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영유권문제의 논쟁 재개의 도전장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은 물리력에 의한 실효적 지배만으로 보전할 수 없고 일본의 끈질긴 침략논리를 압도하는 역사적ㆍ국제법적 논리의 개발ㆍ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간 독도문제를 연구해 오던 저자들이 일본의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2편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비판
Ⅰ. 다케시마의 인지문제 … 이동원
[1]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1.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1항
2.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2항
3.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3항
4.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4항
5.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5항
[2]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1.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1항
2.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2항
3.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3항
4.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4항
Ⅱ. 다케시마의 영유권 … 이동원
1. 일본의 영유권 확립주장에 대한 비판
2.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1항
3.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2항
4.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3항
5.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4항
6.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5항
Ⅲ. 울릉도로 도해를 금지함 … 이동원
[1]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1.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중 ‘竹島’ 제외 비판
2.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중 제1항
3.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2항
4.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3항
5.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4항
6.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5항
[2]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 이동원
1.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주장 비판
2.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1항
3.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2항
4.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3항
5.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4항
제3편 일본의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비판
Ⅳ.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김명기
1.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1항
2.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2항
3.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3항
4.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4항
5.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5항
6.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6항
7.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7항
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 김명기
1.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1항
2.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2항
3.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3항
Ⅵ.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 김명기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1항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2항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3항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4항
Ⅶ.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 김명기
1.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1항
2.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2항
3.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3항
4.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4항
Ⅷ.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 김명기
1.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1항
2.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2항
3.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3항
4.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4항
5.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5항
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 김명기
1.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1항
2.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2항
3.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3항
제4편 결론
제5편 부록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
- 일본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 반박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Refutation on “10 Issues of Takeshima”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제2편 일본의 고유영토 주장 비판
Ⅰ. 다케시마의 인지문제 … 이동원
[1]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1.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1항
2.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2항
3.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3항
4.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4항
5.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제5항
[2]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1.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1항
2.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2항
3.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3항
4.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제4항
Ⅱ. 다케시마의 영유권 … 이동원
1. 일본의 영유권 확립주장에 대한 비판
2.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1항
3.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2항
4.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3항
5.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4항
6. 다케시마의 영유권 제5항
Ⅲ. 울릉도로 도해를 금지함 … 이동원
[1]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1.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중 ‘竹島’ 제외 비판
2.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중 제1항
3.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2항
4.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3항
5.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4항
6. 소위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제5항
[2]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 이동원
1.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주장 비판
2.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1항
3.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2항
4.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3항
5. 안용복의 진술과 그에 대한 의문점 제4항
제3편 일본의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 비판
Ⅳ.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김명기
1.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1항
2.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2항
3.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3항
4.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4항
5.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5항
6.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6항
7.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7항
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 김명기
1.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1항
2.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2항
3.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제3항
Ⅵ.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 김명기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1항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2항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3항
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문제 제4항
Ⅶ.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 김명기
1.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1항
2.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2항
3.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3항
4. 미군 폭격훈련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제4항
Ⅷ.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 김명기
1.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1항
2.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2항
3.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3항
4.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4항
5.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점거 제5항
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 김명기
1.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1항
2.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2항
3.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제안 제3항
제4편 결론
제5편 부록
동북아역사재단 내 독도연구소
- 일본외무성의 독도 홍보팜플렛 반박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독도는 과연 일본 영토였는가
(일본 외무성 「독도」홍보자료에 대한 비판)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Refutation on “10 Issues of Takeshima”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