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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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3/1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91195424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한국 정치에 던지는 항변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장은 ‘정당과 이익집단과의 연계’가 정당정치 발전의 중심 과제라는 것이다. 이익집단과 정당정치의 대안으로서 저자는 정책협약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저자는 광화문의 촛불과 여의도의 의회정치가 제도적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동과 정당의 선순환을 위한 저자의 제도적 대안은 생활정치이다.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 및 생활정치를 풀뿌리 수준에서 착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논지 전개를 통해 저자는 뜨거운 시민의 열정과 냉철한 집단 이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의 고안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자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는 주권자인 인민의 요구와 참여를 보증하기 위한 제도 설계, 즉 항구적 혁신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Contents
머리말

1부. 비교 정치과정: 한국의 정치과정의 특성
제1장. 민주정부 10년, 관료통제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제2장. 제2장. 한국의 민주화와 이익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제3장. 정치과정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서: 네오콘과 뉴라이트의 비교 연구
제4장. 정당 재편 시기(1990~1995) 야당의 지구당 연구

2부. 정치과정의 제도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제5장. 입법 청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6장. 미국의 로비 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반론
제7장. 정당과 시민사회운동의 바람직한 관계 모색
제8장.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9장. 생활정치란 무엇인가

참고문헌
부록-표본의 전체 특성과 주요 설문 내용
Author
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