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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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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12/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910942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좁은 안목에서 탈피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쓰인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은 6ㆍ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현안들의 내용과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그에 대한 한중일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여 동북아시대에 필요한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즉 북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현안들의 내용과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과 그에 대한 한중일의 대응방식을 검토하여 동북아시대에 필요한 거시적인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Contents
추천사·5
머리말·11
제1장·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상과 꿈－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1 햇볕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21
2 냉온탕 오간 YS 시절로 되돌아갔나·28
3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34
4 DJ에 대한 편견 이젠 버려야 할 때·39
5 개성공단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45
6 ‘6자회담 재개’에 외교역량 총동원할 때·53
7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는 무엇인가·59
8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반도 위기 해소에 바쳐져야 한다·67
9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다, 넓게 보자·70
10 6자회담은 여전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76
11 북핵, 진짜 위기국면으로 들어서나·82
제2장·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1
1 다시 ‘전략적 유연성’이다·89
2 정부는 왜 그토록 ‘전략적 유연성’을 부인했나·96
3 ‘전략적 유연성’ 전면 수용은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전면 폐기?·106
4 용산기지 이전 청문회 열어야 한다·111
5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왜 같고도 다른가·116
6 용산기지 이전협상 부작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122
7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 이제 시작일 뿐·126
8 비장한 각오가 협상전략이 될 수 있나·131
9 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141
10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158
11 오염된 미군기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161
12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치유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169
제3장·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2
1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가 아니다·183
2 미국, 동북아사령부에 한국군 편입 구상 중·189
3 PSI ‘이행’을 약속하고도, 단순 ‘참관’이라고?·201
4 이제 우리도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205
5 미·영도 감축한다는데 파병연장이라니·209
6 작계5029, NSC가 면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215
7 작계5029가 주권 문제인 이유·221
8 캠벨의 방위비 분담 불만은 작계5029 겨냥한 노림수?·229
9 방위비 분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236
제4장·새로운 외교시대를 위한 제언
1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고립시킨 외교안보팀의 다섯 가지 오판·249
2 외교안보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262
3 우리 외교안보정책, 철저한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270
4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오만과 독선의 끝은 어디인가·278
5 참여정부, 독재시절 ‘대미 맹종형 밀실외교’ 답습·281
6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파괴적 발언·290
7 차디찬 평화, 한일관계전략대화가 시급하다·295
8 미국, 중국, 일본의 전략대화 속 한반도의 운명은·299
9 평택과 FTA는 닮은꼴·304
10 직도사격장 반대운동, ‘반미’ 아니다·308
11 ‘참여’ 없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313
12 외교통상부가 말한 10퍼센트 부족한 협상력 얼마나 더 걸려야 하나·320
13 왜 일본 우익은 ‘김영남 모자 상봉’을 불편해하나·324
14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경계한다·329
15 일본의 ‘가짜유골’ 주장은 왕따 자초하는 짓·333
16 유사법제는 일본 우경화 ‘중간 기착지’·339
제5장·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1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 위기 자초·349
2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의미와 향후 전망·368
후기·377
머리말·11
제1장·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상과 꿈－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위하여
1 햇볕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21
2 냉온탕 오간 YS 시절로 되돌아갔나·28
3 ‘북한증오업자’들에게 묻는다·34
4 DJ에 대한 편견 이젠 버려야 할 때·39
5 개성공단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45
6 ‘6자회담 재개’에 외교역량 총동원할 때·53
7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는 무엇인가·59
8 2006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한반도 위기 해소에 바쳐져야 한다·67
9 북핵만이 문제가 아니다, 넓게 보자·70
10 6자회담은 여전히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76
11 북핵, 진짜 위기국면으로 들어서나·82
제2장·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1
1 다시 ‘전략적 유연성’이다·89
2 정부는 왜 그토록 ‘전략적 유연성’을 부인했나·96
3 ‘전략적 유연성’ 전면 수용은 ‘참여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전면 폐기?·106
4 용산기지 이전 청문회 열어야 한다·111
5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왜 같고도 다른가·116
6 용산기지 이전협상 부작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122
7 주한미군 고용인 해고, 이제 시작일 뿐·126
8 비장한 각오가 협상전략이 될 수 있나·131
9 정부, 사석에선 용산기지협상 개악 시인·141
10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158
11 오염된 미군기지 누가 책임질 것인가·161
12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환경오염치유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169
제3장·새롭고 건전한 한미동맹관계 정립을 위한 성찰과 모색 2
1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가 아니다·183
2 미국, 동북아사령부에 한국군 편입 구상 중·189
3 PSI ‘이행’을 약속하고도, 단순 ‘참관’이라고?·201
4 이제 우리도 이라크에서 돌아올 때·205
5 미·영도 감축한다는데 파병연장이라니·209
6 작계5029, NSC가 면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215
7 작계5029가 주권 문제인 이유·221
8 캠벨의 방위비 분담 불만은 작계5029 겨냥한 노림수?·229
9 방위비 분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236
제4장·새로운 외교시대를 위한 제언
1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고립시킨 외교안보팀의 다섯 가지 오판·249
2 외교안보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262
3 우리 외교안보정책, 철저한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270
4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오만과 독선의 끝은 어디인가·278
5 참여정부, 독재시절 ‘대미 맹종형 밀실외교’ 답습·281
6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파괴적 발언·290
7 차디찬 평화, 한일관계전략대화가 시급하다·295
8 미국, 중국, 일본의 전략대화 속 한반도의 운명은·299
9 평택과 FTA는 닮은꼴·304
10 직도사격장 반대운동, ‘반미’ 아니다·308
11 ‘참여’ 없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313
12 외교통상부가 말한 10퍼센트 부족한 협상력 얼마나 더 걸려야 하나·320
13 왜 일본 우익은 ‘김영남 모자 상봉’을 불편해하나·324
14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경계한다·329
15 일본의 ‘가짜유골’ 주장은 왕따 자초하는 짓·333
16 유사법제는 일본 우경화 ‘중간 기착지’·339
제5장·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1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 위기 자초·349
2 외교안보라인 교체의 의미와 향후 전망·368
후기·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