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혜택과 한반도 통일 국가의 역할』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10년간 경제적 통합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경제통합의 혜택과 통일 비용의 분석에 있어 경제성장 모형을 사용하였고 시나리오가 경제 전반에 관한 거시적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ontents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책을 내며 12
책의 요약 14
1장 서론 3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1
2. 연구 범위와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34
3. 연구 방법, 가정과 시나리오 36
2장 한반도 경제통합의 혜택 추정 39
1. 통일 비용과 혜택의 정의와 기존 연구 결과 41
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48
3. 경제통합 모형의 설정과 순 혜택 추정 54
3장 남북한 무역통합의 효과 111
1. 남북한 무역통합의 가능성 112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무역의 추정 117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다자 무역 확대 132
4장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방지의 경제적 혜택 136
1. 전쟁 위험 해소가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137
2. 전쟁 위험 해소가 남한의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142
3. 전쟁 위험 해소가 남한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4
5장 남북한 경제통합의 청년 세대에 대한 경제적 혜택 147
1. 배경 및 연구 범위 147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및 여론조사 결과 148
3. 군 복무 형태의 변화에 따른 혜택 151
4. 취업 및 창업 기회의 확대에 따른 혜택 154
5. 기타 혜택 156
6장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통일 한국의 역할 159
1. 국가별 기존 사례 및 시사점 160
2.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 166
3. 북한 경제특구와 남한의 FTA 네트워크 연계 179
4.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통일 한국의 역할 185
7장 결론 193
1. 본 연구의 주요 결과 193
2. 본 연구의 의미 및 향후 연구 방향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