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방송 콘텐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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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5/12/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90458797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인 방송 콘텐츠 소유와 보호 문제의 합리적 해소를 다루고 있는 연구서. 특히 기술 진화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 년간 동일한 논쟁 속에 매몰되어 있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괴리, 국내 저작권 관리의 부실함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 및 국제 저작권법 변화를 함께 조망함으로써 디지털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Contents
Ⅰ. 저작권의 개념적 이해
1. 저작권의 목적
2. 저작권의 구성
3. 저작권의 역사
4. 방송영상 콘텐츠와 저작권

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
1. 디지털 방송 서비스와 저작권
2. 국제 저작권법의 변화

Ⅲ. 주요국 저작권법 정비 현황
1. 미국의 저작권법
2. 일본의 저작권법
3. EU
4. 국내 저작권법

Ⅳ.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거래
1. 주요국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거래 현황
2. 국내 외주 저작물 관련 정책 및 편성 현황
3.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계약 및 보유 현황
4. 국내 외주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5. 소결

Ⅴ.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관리
1. 해외 주요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2. 국내 저작권 집중관리 현황
3. 지상파방송사의 저작권 업무
4. 소결

Ⅵ. 방송영상 콘텐츠 거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영상 콘텐츠의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보완
2. 방송영상 콘텐츠의 통합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도입
Author
정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