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체제

시장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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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4/13
Pages/Weight/Size 규격외
ISBN 978899010679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Description
불편한 진실, 그러나 대면해야 할 시장체제

시장체제의 의미와 원리, 강점과 약점, 사회와 조율하는 방법 및 실태를 통해, 앞으로의 시장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룬 책이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시장체제의 범위는 경제활동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 '시장경제'가 아닌 '시장체제'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는 시장이 가진 영향력을 표현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든 목표는 경제 살리기, 순수한 시장경제의 회복과 작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를 조율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장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체제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가 활용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시장체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다.

이 책은 시장 물신주의에 비판을 던지면서도 시장체제의 장점을 단호하게 인정한다.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장체제나 그 유사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시장체제의 장점을 인간과 사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다. '경제학을 가장 잘 아는 정치학자'로 불리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장이 결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위해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준다.
Contents
감사의 글

1장 서론:시장체제의 시대
시장체제란 무엇인가?
시장체제의 여러 차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1부 시장체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2장 사회 조율
조율자 없는 조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호 조정의 장점
조율과 희소성

3장 시장체제의 조율
협력
평화 유지
협력과 평화 유지

4장 시장체제의 기본 골격
시장체제의 관습과 규칙
시장의 ‘혼돈’?

5장 기업과 법인 기업
엘리트와 대중
시장 엘리트와 정부 엘리트
시장의 바다에 떠있는 명령의 섬들
소유 형태

6장 시장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최대 영역
시장체제의 경계에 대한 오해
최대 영역
공동 목적의 추구

7장 선택 가능한 시장체제의 실제 영역
시장체제에 대한 반론
대안

2부: 시장체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8장 응분 보상 원칙
응분 보상 원칙에 대한 옹호
응분 보상 원칙의 결과

9장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효율성의 핵심적인 문제점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가격
효율 가격

10장 시장체제의 효율성
시장체제와 효율 가격
동기 유발의 효율성

11장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파급효과
거래 중지
임의 가격
무지와 불합리성
불평등
기업가의 동기부여

12장 너무 적은, 너무 늦은
선행 결정으로 인한 시장체제의 비효율성
선행 결정
선행 결정의 지속성

13장 자유
시장체제는 사회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시장체제 없는 시장적 자유
권위주의적인 기업
시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강제
남아 있는 두 가지 주의 사항

14장 인성과 문화
시장체제는 인성과 문화를 타락시키는가
가설
시장 윤리
상식적인 변호

15장 대중 설득
대중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의 순환성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하다
정치에서의 순환성

16장 민주주의는 시장체제를 필요로 하는가?
설명이 필요한 것
시장제체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17장 기업은 민주주의의 장애물인가?
기업, 지나치게 큰 시민
국제 질서와 기업
기업 내의 권위
감동 기업
시장 엘리트의 특권적인 정치적 위상

3부 선택

18장 더 나은 시장체제는 가능한가
두 개의 전망
국가 관리 도구로서의 시장체제

19장 시장체제를 넘는 대안은 가능한가
계획 수립 도구로서의 시장체제
하나의 결산

옮긴이 후기
참고 문헌
찾아보기
Author
찰스 린드블롬,한상석
경제학을 가장 잘 아는 정치학자로 미국의 학계에서조차 매우 드물게도, 그는 정치학과 경제학 두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치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영역의 문제를 광범하게 연구했다. 그 결정판은 1977년에 출간된 그의 책 『정치와 시장: 세계의 정치경제체제(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장체제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업 엘리트는 매우 특권적 위치를 갖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이들이 허용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린드블롬은 ‘신다원주의’를 개척한 학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다원주의를 개척한 동료 학자 로버트 달 역시 린드블롬의 관점을 수용했다. 그러나 파장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책은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으며,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비밀공산주의자' 혹은 '은밀한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모빌사(Mobil Corporation)는 아예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어 린드블롬의 주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경제학을 가장 잘 아는 정치학자로 미국의 학계에서조차 매우 드물게도, 그는 정치학과 경제학 두 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치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영역의 문제를 광범하게 연구했다. 그 결정판은 1977년에 출간된 그의 책 『정치와 시장: 세계의 정치경제체제(Politics and Markets: The World's Political-Economic Systems)』이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대단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갖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장체제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제도와 관습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기업 엘리트는 매우 특권적 위치를 갖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이들이 허용하고자 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었다.
학계에서는 다원주의에 대한 논쟁이 재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린드블롬은 ‘신다원주의’를 개척한 학자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다원주의를 개척한 동료 학자 로버트 달 역시 린드블롬의 관점을 수용했다. 그러나 파장은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책은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으며,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비밀공산주의자' 혹은 '은밀한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모빌사(Mobil Corporation)는 아예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내어 린드블롬의 주장을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