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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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0/10/31 |
| Pages/Weight/Size | 148*210*30mm |
| ISBN | 978898910708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노사관계 이슈 중에서 주요 핵심사항인 부당노동행위와 정리해고, 징계해고를 중심으로 간단 명료한 해설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소송절차 및 노동부 업무처리지침을 소개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Contents
1.부당노동행위의 이론과 실제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 개입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법원에 의한 절차
2.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의 개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해고관련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3.징계해고
징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형별 징계사유 관련 판례
징계절차의 정당성
4.관계서식
노사관계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 개입
그 밖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법원에 의한 절차
2.경영상 해고
경영상 해고의 개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
해고관련 노동부 업무처리지침
3.징계해고
징계(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징계권의 일반적 한계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형별 징계사유 관련 판례
징계절차의 정당성
4.관계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