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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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03/14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8621882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언론 현장의 저널리즘 저작권 실무 가이드북

'저작권' 문제는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장 취재와 같은 보도 활동의 결실로서 저널리스트들이 대중을 상대로 내놓는 기사와 칼럼, 사진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그러한 저작물과 저널리스트 개인, 그리고 언론사와 이용자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 보호의 기준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의 신간 『저널리즘과 저작권』은 언론 종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취재 및 기사 작성, 저작물 인용 등 실무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들이 겪는 고충을 헤아려, 언론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다.

1장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인격권·재산권의 특성과 저널리즘을, 그리고 2장에서는 방송, 인쇄, 인터넷 등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저작권 쟁점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3장에서는 업무상저작물과 개인 저작물의 구분,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저널리즘과 저작권의 제한 등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보호대상 여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영상물 인용, 무단 복제물 게시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책임 등 최근 판례를 쉽게 해설, 분석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Contents
서문 / 거인의 어깨 위에 사는 난쟁이를 생각하며

제1장 이론적 배경
1.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론
2.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3.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저널리즘

제2장 저널리즘과 저작권
1.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저작물성 판단
2. 방송저널리즘과 저작권
3. 인쇄저널리즘과 저작권
4. 인터넷저널리즘과 저작권

제3장 실무사례별 저작권 쟁점 분석
1. 업무상저작물과 개인 저작물의 구분
2.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3. 저널리즘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언론사 자체의 저작물 관리 방안

제4장 쟁점 판례 분석
1. 보도기사의 저작물성 관련 판례
2. 저작권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과 창작성에 대한 판례
3.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영상물 인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
4. 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관한 판례
5. 본문 디자인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
6. 무단 복제물 게시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대한 판례

제5장 결론 및 전망
1. 저널리즘과 저작권, 서로에게 무엇인가?
2. 결론 :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Author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