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 미디어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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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5/03/3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8621486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저작권분쟁 사례연구 시리즈 중 첫번째.
출판, 전자책, 광고, 방송, 영상 등 매스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한 저작권 실무 지침서로 각 미디어 분야별 저작권 쟁점과 판례 분석을 수록하였다. 저작권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그 양태와 침해 수법이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문화산업계 실무 종사자들의 대처가 쉽지 않아졌다. 이렇한 현실에서 문화산업계 실무종사자들이 수시로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을 점검하여 저작권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서문
프롤로그 - 매스 미디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실무

제1부 - 미디어 분야별 쟁점과 이론적 대안
1.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법 개선방안
2. 전자책(eBook)과 저작권
3. 출판저작권 중개실태와 개선방안
4. 광고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5. 방송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범위
6. 영상화를 통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

제2부 - 판례 분석
1. 제호의 저작물성
2.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
3. 매절계약의 해석
4.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5.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6. 인용의 한계
7. 광고와 퍼블리시티권
8. 광고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
9. 광고물 표현과 지적재산권
10. 광고제작물과 저작인격권
11. 서예작품으로 표현된 서체와 저작권
12. 미술작품과 광고도안의 저작권 침해요건
13. 광고물 표현과 초상권
14. 방송극본에 있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15. 소설과 드라마의 유사성 판단

에필로그 -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생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 - 이용형태별 표준계약서 모델
1. 저작물단순전송허락계약서
2. 저작물독점전송허락계약서
3. 위탁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4.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5. 출판권설정계약서
6. 출판권설정 및 전송이용허락계약서
7. 번역계약(출판권설정용)
8. 번역계약서(저작재산권양도용)
9. 애니메이션화허락계약서
10. 원작사용계약서(방송용)

Author
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