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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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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7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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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9/15 |
| Pages/Weight/Size | 148*220*20mm |
| ISBN | 9788987162928 |
Description
99% 기소율을 자랑하던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산케이(産經)신문 검찰 출입 기자인 저자는 우연히 한 사건을 파헤치던 중, 도쿄지검 특수부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이면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특수부에 배속된 검사는 이전보다 짧아진 재직 기간에 결과만을 만들어내려고 전전긍긍한다.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에 손을 대고 싶어 미심쩍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거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지지부진한 사건처리가 태반이며, 특수부 부부장의 자리는 단지 '경력'을 위해 거쳐가는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특수부는 특정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기자에게 피의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저자는 그것이 모두 진실뿐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현재의 특수부과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또한 이 책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명성을 위한 수사', '아마추어적인 수사'가 적정성을 넘어가면서 정의를 왜곡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 이 책은 앞으로 한국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 검찰 출입 기자인 저자는 우연히 한 사건을 파헤치던 중, 도쿄지검 특수부의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진 이면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 특수부에 배속된 검사는 이전보다 짧아진 재직 기간에 결과만을 만들어내려고 전전긍긍한다.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에 손을 대고 싶어 미심쩍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거나 시나리오를 만들어 수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지지부진한 사건처리가 태반이며, 특수부 부부장의 자리는 단지 '경력'을 위해 거쳐가는 통과 의례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특수부는 특정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기자에게 피의자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저자는 그것이 모두 진실뿐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법성과 적정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현재의 특수부과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또한 이 책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명성을 위한 수사', '아마추어적인 수사'가 적정성을 넘어가면서 정의를 왜곡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 이 책은 앞으로 한국 검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Contents
서장 수사의 '사냥개'가 쫓겨난 시대
도쿄지검 특수부는 온전한가?
'수사의 고수'가 사라졌다
지지부진한 사건 처리
'경력'을 위한 자리가 된 특수부 부부장
상의하달식 수사의 벽
제1장 '가찰(苛察)과 '검찰'사이
봉인된 내부의 고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다
버릴 수 없었던 '커리어 관료의 목'
일단 보류되었던 수사가 부활하다
협박으로 늘린 수뢰액
혼자 죄를 뒤집어 쓴 은행 상무
'맹방'국세 측의 반격
차례로 빼앗기는 대장성 고유의 자리
검사가 빨간 줄로 지운 접대 항목
도박에 나선 증권회사
검사총장의 분노
부정사건을 덮어버린 도쿄지검
'판에 박은 듯한'고속 결심(結審)
요시나가 유스케가 있었다면…
제2장 '있을 수 없는' 체포극
할 말을 잃은 야메켄
'픽서'의 실상
주간지의 불확실한 기사를 진실로 받아들이다
'아키야마 머니'라는 광맥
방위성의 환부를 도려내라
사라진 25만 달러를 찾아라
모든 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대로 베낀 고발장
제3장 협박
"우리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들과 함께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협박을 은폐하는 조서
체포는 담당 부부장에게 바치는 '선물'
취조의 인간학
상사의 지시대로만 추궁할 뿐인 검사
사면초가
사실 규명보다 유죄판결
제4장 특수부가 잃은 것
마지막 '수사 밀행'의 시대
특수부에 철수는 없다
'검찰 파쇼'에 대한 경계
'동향'을 살피는 검찰
'미스터 특수'가 우려했던 미래
법무성과 대장성, 밤의 접대
'쐐기'를 박다
극장형 수사의 대가
맺음말
도쿄지검 특수부는 온전한가?
'수사의 고수'가 사라졌다
지지부진한 사건 처리
'경력'을 위한 자리가 된 특수부 부부장
상의하달식 수사의 벽
제1장 '가찰(苛察)과 '검찰'사이
봉인된 내부의 고름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다
버릴 수 없었던 '커리어 관료의 목'
일단 보류되었던 수사가 부활하다
협박으로 늘린 수뢰액
혼자 죄를 뒤집어 쓴 은행 상무
'맹방'국세 측의 반격
차례로 빼앗기는 대장성 고유의 자리
검사가 빨간 줄로 지운 접대 항목
도박에 나선 증권회사
검사총장의 분노
부정사건을 덮어버린 도쿄지검
'판에 박은 듯한'고속 결심(結審)
요시나가 유스케가 있었다면…
제2장 '있을 수 없는' 체포극
할 말을 잃은 야메켄
'픽서'의 실상
주간지의 불확실한 기사를 진실로 받아들이다
'아키야마 머니'라는 광맥
방위성의 환부를 도려내라
사라진 25만 달러를 찾아라
모든 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대로 베낀 고발장
제3장 협박
"우리가 못하게 할 겁니다"
아들과 함께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협박을 은폐하는 조서
체포는 담당 부부장에게 바치는 '선물'
취조의 인간학
상사의 지시대로만 추궁할 뿐인 검사
사면초가
사실 규명보다 유죄판결
제4장 특수부가 잃은 것
마지막 '수사 밀행'의 시대
특수부에 철수는 없다
'검찰 파쇼'에 대한 경계
'동향'을 살피는 검찰
'미스터 특수'가 우려했던 미래
법무성과 대장성, 밤의 접대
'쐐기'를 박다
극장형 수사의 대가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