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로부터 경제의 세계화로

북한의 경제개발전략 전환을 위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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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5/2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6703993
Categories 경제 경영
Description
북한이 핵무기로부터 경제의 세계화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목표를 성취하려면, 북한 고유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개발경험을 빨리 터득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필요불가결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정책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의 수립과 집행을 더이상 지채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경제의 논의를 민족이나 통일문제를 차치하고 개발정책과 개발전략 차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비학화를 우한 국제정치 과정과 병행하여 빈곤국 경제의 개발과 세계화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 차원어세 다루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개발전략전환을 통한 북한 경제의 세계화를 시작할 호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러한 개발전략 전환의 구체적 내용 및 단계적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Contents
서언
차례
약어표

제1장 머리말

제2장 북한의 생존을 위한 경제의 세계화의 막중함

1. 전 사회주의 경제의 이중도전 :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2. 20세기 경제의 세계화에 불참한 결과
3. 북한의 과거 경제개발전략의 극단적인 대내지향성
4. 북한과 동아시아의 슈퍼스타 경제와의 비교
5. 북한과 동아시아 체제전환경제의 비교
6. 동아시아 슈퍼스타 경제와 동아시아 체제전환경제로부터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 : 북한 경제개혁을 가로막는 4개의 장애요인

제3장 2002년 7월 1일 조치 및 후속조치 이전과 이후의 북한 경제현황
1. 7.1조치 이전의 북한 경제
2. 2007.7.1 조치
3. 7.1 조치 및 후속조치의 평가
4. 경제의 세계화를 향하여

제4장 남북경제교류오 협력이 북한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하여야 할 개척자적 역할
1. 남북교역에 대한 개관
2. 남북교역과 북 · 중무역의 비교
3. 대형 남북경제협력사업
4. 북한의 제조업 수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외국기업과의 제휴의 필수적 역할
5. 4대 합의서
6. 개성수출공단
7. 북한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출공단전략
8.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
9. 시급한 새로운 비전
10.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11. 남북경제협력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제5장 맺는말
1. 북한의 개발도전
2. 남한의 개발원조 도전
3.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에 관한 남죽한의 공동선언 : 경제적으로 세계화된 한반도

부록
1. 기본 통계자료
2. 북한의 외환통제정책이 초래한 왜곡된 국가 자원의 이용 : 무기와 생필품량의 상대적 중요도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제22장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4.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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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