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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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08/22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5989718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사다리 걷어차기』로 선진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저자가 '개혁의 덫'에 걸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청산 의지와 맞물려 한국경제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지적한다. 과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투자율, 국가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청년실업, 노통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소자본자영업을 꾸리다 파산의 위기에 몰린 중년의 구조조정 희생자들, 국민의 5.9&에서 11.5%로 2배 이상 늘어난 절대 빈곤층. 이책은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는지를 묻는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 많은 것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결과라고 말한다.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제도및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정답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밀고나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학에는 많은 답이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한 여러가지 답을 늘어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과거 경제 성장기에 채택했던 경제 정책을 다시 채택할 것을 말한다. 단 이의 문제점을 수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이다. 그에 대해 쏟아지는 무수한 반론과 이에 대한 저자의 반박, 그리고 경제학적 경제사적 예시에 의한 입증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들을 엮은 것이라 글마다 호흡이 길지는 않지만, 명료한 주장이 담겨 있으며 금융허브, 세계화, FTA 협정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한다.
저자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 많은 것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결과라고 말한다.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제도및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정답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밀고나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학에는 많은 답이 있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한 여러가지 답을 늘어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이 현재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과거 경제 성장기에 채택했던 경제 정책을 다시 채택할 것을 말한다. 단 이의 문제점을 수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말이다. 그에 대해 쏟아지는 무수한 반론과 이에 대한 저자의 반박, 그리고 경제학적 경제사적 예시에 의한 입증이 책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기고문들을 엮은 것이라 글마다 호흡이 길지는 않지만, 명료한 주장이 담겨 있으며 금융허브, 세계화, FTA 협정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한다.
Contents
PART 1 경제 개혁이라는 덫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反)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조로(早老) 경제’에도 처방은 있다
경미한 인플레는 성장을 촉진한다
탈(脫)산업화가 경제 선진화인가?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공적 자금 회수, 과연 서둘 일인가?
한국 기업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기업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분들께
인터넷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신경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계화는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PART 3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문제인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선진국 벤치마킹
선진 경제를 향한 보편타당한 공식은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
황금기를 맞았다는 미국 경제의 고민
‘두 얼굴의 미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역 협상인가?
한미 투자협정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아라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PART 4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후진국 콤플렉스, 이젠 벗어나야
파이, ‘키우면서 나누기’
‘스위스식 대타협’을 그리며
제조업 없이는 금융도 없다
주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소유 경영도, 전문 경영도 상관없다
국영 기업, ‘매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은행도 성장 정책 펴라
제조업 살려야 이공계도 산다
‘빛 좋은 개살구’- 글로벌 스탠더드
PART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몸속의 ‘이중 잣대’
머나먼 남아공에서의 교훈
스티글리츠의 당당한 사임
노무현과 룰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동북아 금융 허브?” 헛고생 마라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한국파의 괴로움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反)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조로(早老) 경제’에도 처방은 있다
경미한 인플레는 성장을 촉진한다
탈(脫)산업화가 경제 선진화인가?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공적 자금 회수, 과연 서둘 일인가?
한국 기업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기업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분들께
인터넷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신경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계화는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PART 3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문제인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선진국 벤치마킹
선진 경제를 향한 보편타당한 공식은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
황금기를 맞았다는 미국 경제의 고민
‘두 얼굴의 미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역 협상인가?
한미 투자협정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아라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PART 4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후진국 콤플렉스, 이젠 벗어나야
파이, ‘키우면서 나누기’
‘스위스식 대타협’을 그리며
제조업 없이는 금융도 없다
주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소유 경영도, 전문 경영도 상관없다
국영 기업, ‘매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은행도 성장 정책 펴라
제조업 살려야 이공계도 산다
‘빛 좋은 개살구’- 글로벌 스탠더드
PART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몸속의 ‘이중 잣대’
머나먼 남아공에서의 교훈
스티글리츠의 당당한 사임
노무현과 룰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동북아 금융 허브?” 헛고생 마라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한국파의 괴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