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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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1998/03/31
Pages/Weight/Size 148*210*35mm
ISBN 978898526391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이 책은 북한법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나 북한법 연구자를 위하여 북한법 전반에 관하여 개관한 개론서이다. 북한법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는 주요 참고문헌들을 해당되는 각 장의 말미에 소개하고 특히 북한에서 저작된 문헌에 대하여는 약간의 해제를 덧붙이고 있다.
Contents
001. 총설 - 북한법 이해를 위한 전제
002. 북한법의 형성과 전개
003. 북한법의 체계와 법원
004. 국가 기구와 사법제도
005.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006. 소유와 제약
007. 가족 관계의 법적 규율
008. 법위반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