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이 책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토론회를 거쳐 2021년에 8월에 발표한 로드맵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각각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1부에서는 여러 차원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재, 대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제2부에서는 낡은 원리에 기초한 복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본소득이 결합될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부 과세, 탄소세 도입, 세제 개혁, 공유지분 활용, 화폐발행이익 활용 등을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논의를 모아 구체적인 기본소득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2023년부터 한국 사회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33년에는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액수(2021년 기준으로는 월 91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 단행본 발간에 부쳐 안효상
· 발간사 기본소득, 지금 여기에서 안효상
· 서론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혹은 기본소득의 두 좌표 류보선

· 제1부 사회적 생태적 대전환의 열쇠, 기본소득

· 제1장 공유부와 기본소득: 공유부 배당의 정의 실현 금민
· 제2장 생태적 전환 속의 기본소득 안효상
· 제3장 기본소득과 젠더평등: 모두의 존엄과 인정을 위한 기본소득 이지은, 김교성
· 제4장 기본소득과 불평등/분배정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본소득 윤형중, 백승호
· 제5장 사회경제적 전환과 기본소득 금민

· 제2부 기본소득이 결합된 복지국가 혁신

· 제6장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와 개혁 방향 백승호, 서정희
· 제7장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의 상 서정희, 백승호

· 제3부 기본소득 재원 설계

· 제8장 개별 공유부 과세와 기본소득: 토지배당 강남훈
· 제9장 기본소득형 탄소세 금민
· 제10장 지식 공유부 소득에 대한 과세와 시민배당 강남훈
· 제11장 세제 개혁과 기본소득 윤형중
· 제12장 공유지분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유승경
· 보 론 기본소득의 또 다른 재원, 화폐발행이익 유승경

· 제4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

· 제13장 제도 로드맵 백승호, 서정희
· 제14장 재원 로드맵 윤형중
· 제15장 기본소득의 전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은 오늘날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기본소득을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었다.

●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
●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류보선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 안효상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윤형중 정책 연구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지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Publication Date	2021/10/29
Pages/Weight/Size	15222420mm
ISBN	978898502289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