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좌파

『기본소득과 좌파』는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는 측과 그에 반대하는 측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그때 발표된 글을 묶은 것이다.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논쟁에 참여했고 논쟁이 끝난 뒤 이를 묶어 책으로 편집한 판 파레이스는 그 책에 “기본소득과 좌파 Basic Income and the Left”라는 제목을 붙였다. 여기서 좌파란 논쟁에 참여하여 기본소득에 반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리킨다. 부록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번역자의 글이 실려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코로나19감염증으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논쟁의 지반을 이루는 것은 고용 노동과 복지국가, 노동윤리와 호혜성, 기본소득의 효과 등이다. 이렇게 보면, 비록 유럽에서 주로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와 기본소득 지지자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긴 하지만 논쟁의 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에서도 본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쟁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서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