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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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1/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502250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통속적 실리주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국법 질서, 남북 경협, 교육, 주택·부동산, 금융, 환경, 노동, 에너지, 사회복지 등 9개에 걸친 정책들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저자는 9개 분야의 정책 각각에 대해, 먼저 해당 분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그 정책의 타당성을 논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자본주의적 통속적 실리주의이다.
서론
한국은 자본주의 계급사회이다
한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본질
한국 사회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계획
이 책의 구성
제1장 국법 질서 대책
국가 질서 확립, 모든 나라의 희망 사안
국가에 대한 불신이 권력과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
촛불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선양을 위한 투쟁
언론은 여론 형성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인간의 생존권 보장 자체가 국가 질서의 목표
제2장 남북 경협 대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 기조
대북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고려해야
북한은 대립보다 협력을 모색하는 중
남북한 통합은 경제 발전과 인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초석
제3장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의 개혁, ‘5대 실천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은 영어 교육의 공교육화로부터
한국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의 현장으로
신우파의 역사 교과서는 폐지되어야 마땅
교육은 결국 인간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장이어야
제4장 주택·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이른바 ‘이명박 효과’는 부자들의 헛된 망상 효과
종합부동산세는 사회 통합을 위한 소득재분배 대책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가 현재 시급한 정책 과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제5장 산업·과학 정책
이명박 정책의 기조는 ‘과학 비지니스’의 구축
정부의 산업·과학 정책에서 독점자본은 배제해야
산업·과학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신경 안 써
연구 발명의 심사 처리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국가의 산업·과학 전략은 국민적 공기업의 육성이어야
제6장 금융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금융으로 먹고사는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금융 감독이 국가의 제4권한이 되어야
금융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은 환율 하락이 관건
자본시장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국계 은행에 의한 잠식을 막아야
금융 산업의 선진화는 금융 감독의 국제화와 동시에 실천되어야
제7장 환경 정책
이명박 정책은 한마디로 ‘그린 & 클린 코리아’ 만들기
삼성중공업은 태안 바다 환경을 완전히 원상회복해야
온실 가스 배출은 2005년 수준으로 감축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적 정책의 장려
제8장 노동정책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곧 ‘노동자 길들이기’ 대책
노동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생존과 번역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의 정착이 관건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역사
노동자 투쟁은 결국 합법적 민주주의 쟁취로 매듭
제9장 에너지 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개발의 다양화 도모
에너지 정책은 결국 에너지 자급율 상승과 대체에너지 확대가 관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에너지자원은 국가의 계획에 의한 관리가 필요
대체에너지 개발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제10장 사회복지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일하는 복지’ 추구
일하는 복지보다 국민 모두의 최저 생활 보장이 관건
높은 실업률은 곧 복지 재원의 후퇴를 초래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제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국민연금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제11장 결론
이명박 정책은 적어도 자본주의 반대 정책으로 선회해야
자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21세기 사회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야
자본주의의 세계 기준은 독점자본의 세계 지배의 다른 이름
사회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화 추구
사회주의의 세계화가 이 책의 세계 기준
찾아보기
서론
한국은 자본주의 계급사회이다
한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본질
한국 사회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계획
이 책의 구성
제1장 국법 질서 대책
국가 질서 확립, 모든 나라의 희망 사안
국가에 대한 불신이 권력과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
촛불시위는 자유민주주의 선양을 위한 투쟁
언론은 여론 형성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인간의 생존권 보장 자체가 국가 질서의 목표
제2장 남북 경협 대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이 기조
대북 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고려해야
북한은 대립보다 협력을 모색하는 중
남북한 통합은 경제 발전과 인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반도 비핵화는 세계 반핵평화운동의 초석
제3장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의 개혁, ‘5대 실천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은 영어 교육의 공교육화로부터
한국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의 현장으로
신우파의 역사 교과서는 폐지되어야 마땅
교육은 결국 인간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장이어야
제4장 주택·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기존 도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
이른바 ‘이명박 효과’는 부자들의 헛된 망상 효과
종합부동산세는 사회 통합을 위한 소득재분배 대책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가 현재 시급한 정책 과제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제5장 산업·과학 정책
이명박 정책의 기조는 ‘과학 비지니스’의 구축
정부의 산업·과학 정책에서 독점자본은 배제해야
산업·과학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재벌들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신경 안 써
연구 발명의 심사 처리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국가의 산업·과학 전략은 국민적 공기업의 육성이어야
제6장 금융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금융으로 먹고사는 나라’
중앙은행의 통화·금융 감독이 국가의 제4권한이 되어야
금융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은 환율 하락이 관건
자본시장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국계 은행에 의한 잠식을 막아야
금융 산업의 선진화는 금융 감독의 국제화와 동시에 실천되어야
제7장 환경 정책
이명박 정책은 한마디로 ‘그린 & 클린 코리아’ 만들기
삼성중공업은 태안 바다 환경을 완전히 원상회복해야
온실 가스 배출은 2005년 수준으로 감축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친환경적 정책의 장려
제8장 노동정책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곧 ‘노동자 길들이기’ 대책
노동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생존과 번역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노사 관계의 정착이 관건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는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역사
노동자 투쟁은 결국 합법적 민주주의 쟁취로 매듭
제9장 에너지 정책
이명박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개발의 다양화 도모
에너지 정책은 결국 에너지 자급율 상승과 대체에너지 확대가 관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에너지자원은 국가의 계획에 의한 관리가 필요
대체에너지 개발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제10장 사회복지 정책
이명박 정부는 결국 ‘일하는 복지’ 추구
일하는 복지보다 국민 모두의 최저 생활 보장이 관건
높은 실업률은 곧 복지 재원의 후퇴를 초래
건강보험은 국가보험제도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국민연금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제11장 결론
이명박 정책은 적어도 자본주의 반대 정책으로 선회해야
자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21세기 사회주의의 진로를 모색해야
자본주의의 세계 기준은 독점자본의 세계 지배의 다른 이름
사회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화 추구
사회주의의 세계화가 이 책의 세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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