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비판

『이명박 정부 비판』은 대통령 후보이거나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정책과 보인 행보에 대한 비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후보 시절에 내세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인 김영규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일들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첫째, “미국 지향의 보수주의”,둘째,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셋째,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넷째,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등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1) 먼저 현대 사회과학의 해당 이론을 설명하고, 2) 한국에서 그와 관련된 간략한 역사를 소개하고, 3) 이명박 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밝힌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자본주의적 민주 정권
사회의 이념은 이론에 근거
대통령의 실천은 이념 없이는 곤란
이명박 정권은 철저한 자본주의자 정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주의만이 대안 이념
제도 언론의 좌우파 구분은 허구
자본주의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민주 선거는 80% 이상의 투표율이 이상적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에서부터 시작

제2장 미국 지향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자 대량생산 체제
미국 정치 세력들의 다양한 분파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존중
현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
미국 공화당 내 보수주의 정파들
신보수주의자들의 대외 정책 장악
이명박 정부, 보수 우익으로 흐를 가능성
미국의 세계 제패를 위한 음모 공화국

제3장 신자유주의 노선의 심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원리의 최대화
현재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
신자유주의의 공공 부문 원칙
신자유주의의 민간 부문 원칙
한국의 최근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지향
이명박 정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추구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불황 타개책일 뿐
신자유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4장 민간 주도의 성장 전략
한국 경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
노무현 정부, 민생 경제 과제 소홀
이명박 정부의 민간 주도 ‘장밋빛’ 경제
정부 기능 약화, 투자 의욕 화대와 투자 촉진
새로운 성장 산업의 육성과 지원 전략
일자리 60만개 창출에 의한 고용 전략
이명박호 성장률 달성은 불가不可 전망
세계 경기는 현재 후퇴 중
한국의 올해와 내년 5% 성장 어려워

제5장 정부 권한의 왜곡 심화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
정부 자체는 필요악이자 능동선
정부의 주요 권한 다섯 가지
이명박 정부 권한 설계는 축소판?
정부의 전통적 권한이 약화될 우려
한국의 공공 행정 만족도, 미국 앞서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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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미국 남가주대학(USC)에서 공공경제학·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은행 부장 대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사회당 대표, 제16대 대통령선거 사회당 후보를 역임하였다.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말 같지 않은 세상에 말 같은 말』(1996년, 우등불), 『IMF 공황, 개혁과 개방』(1998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2000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체 게바라가 살아서 한국에 온다면』(2001년, 이화문화출판사), 『경제학 기본원리 강의』(2003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자본주의 경제학』(2004년, 학영사), 『정치경제학 Ⅰ·Ⅱ』(2005?2006년, 인하대학교 출판부), 『이명박 정부 비판』(2008년, 박종철출판사)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8/03/24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5022491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