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진실보도

들어가며

1장 국익과 진실보도의 실체

1. 국익과 진실보도의 의미
국익의 다의미성
국익과 언론자유의 통제
국익과 공공의 이익
진정한 국익과 진실보도

2. 국익과 진실보도의 이중성
국익과 진실보도의 갈등
국가안보와 진실보도
국익과 알 권리

3. 언론의 국익 이데올로기
자발적 국익 판단의 위험
문제의식 없는 국익 판단
국익과 공론의 장

4. 국익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국익에 대한 정치적 판단
조작된 사건과 국익
변화에 도전받는 법원
국익재판의 정당성


2장 국익과 진실보도의 상호관계

1. 국익 우위론
국익 우위론의 문제
국익 위한 보도 제한의 한계
황우석 사건과 국익 우선주의

2. 진실보도 우위론
진실보도의 역사적 교훈
우드스타인의 기자 정신
은폐된 진실과 언론의 공론화
언론 사명으로서의 진실보도

3. 진실보도와 국익조화론
국익과 진실보도의 조화
언론과 국가의 국익 해석에 대한 갈등

3장 사건으로 본 한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

1. 6자회담과 북핵 실험
6자회담과 북핵, 그리고 국익
정부의 초보적 북핵 정보
북핵 실험과 진실보도
신중해야 할 정부와 언론

2.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신화의 추락, 예견된 호사다마
무너진 희망, 훼손된 자존심
국익과 진실보도

3. X-파일과 불법 도·감청 사건
국익 위한 무차별 도청
대통령만 빼고 전부 도청
도청은 정권 유지의 수단
X-파일의 진실보도

4. 먹거리 파동과 통상 마찰
먹거리 수입과 국익 마찰
먹거리 파동, 언론보도의 문제
먹거리 파동과 외교 마찰

5. 9·11테러와 이라크 파병
이라크 전쟁의 진실
파병과 국익, 그리고 진실보도
전쟁 저널리즘과 진실보도의 한계

6. 평화의 댐
정권안보와 언론보도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진 언론
냉전논리에 허약한 한국 언론


4장 외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

1. 프랑스
국익과 진실보도, 그리고 언론자유
언론자유를 위한 언론법제
국익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당한 국익보도

2. 미국
끊임없는 국익과 진실보도의 논쟁
변질되는 언론과 신뢰 추락
국익에 우선하는 진실보도

3. 독일
국익과 진실보도의 법제
언론평의회의 언론강령
국익 관련 보도 사건

4. 스웨덴
또 다른 국익과 언론보도
스웨덴형 황우석·워터게이트 사건
국익에 앞선 라곰 정신

5장 한국 언론의 진실보도와 국익의 경계

1. 진실과 국익에 앞선 자사 이기주의
빙자된 국익
자사이기주의와 모럴 헤저드

2. 국익 추종과 자기검열 부재
자발적인 국익보도
진실한 언론의 자기검열

3. 국익 위한 실체적 진실보도 미흡
비이성적 온정주의 보도
진실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언론

4. 재정립되어야 할 양자관계
융합 불가능한 국익과 진실보도
외신 의존과 냉전주의 시각의 극복

5. 국익과 진실보도의 딜레마
국익의 한계 설정에 대한 공론화
국익보도와 인권침해

6장 진실보도와 언론의 사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