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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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9/11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4996595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스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최초의 책.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스타 관련 판결문과 전문 변호사 인터뷰를 통하여 스타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정리한 책이다. 연예기획사, 미디어, 광고주, 수용자 등 스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권리와 침해 사항을 스타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스타의 권리와 침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스타 관련 문헌 탐구뿐만 아니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스타 관련 법적 소송 112건을 수집·분석했으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스타 관련 판결문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심층 인터뷰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Contents
머리말

1부 왜 스타의 권리인가
1 스타는 누구인가
스타는 상품이다
스타는 공인이다
스타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2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스타의 권리
스타 관련 분쟁 증가 현상
스타 관련 분쟁 사건 왜 급증하나
미디어 경쟁으로 스타 권리 침해 심각 24
스타의 법적 분쟁 증가에 따른 소송 전문화 현상 25

2부 스타 시스템과 스타의 권리
3 스타 시스템에서 스타의 권리와 한계
스타의 상품화와 권리 보호
미디어 노출과 스타의 권리
수용자의 스타 소비와 스타의 권리
4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과 문제점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의 문제점: 왜 섹스비디오가 나오나
외국의 스타 시스템이 주는 함의
5 우리나라 스타의 권리 침해 현황
우리나라 스타의 권리 침해 실태
스타의 권리 침해 대응 방식
스타의 권리 침해 소송 과정과 유형

3부 스타의 법적 권리와 한계
6 스타의 법적 권리 유형
명예훼손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에서 스타의 권리
7 스타의 법적 지위와 권리
스타의 법적 지위
스타와 명예훼손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프라이버시 침해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초상권 침해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와 퍼블리시티권 판례상 법리 보호 범위
스타의 법적 지위와 법익별 보호 범위의 특징

4부 스타의 전략적 소송
8 SLAPP과 스타의 전략적 소송
SLAPP의 특징
SLAPP의 등장과 문제점
Anti-SLAPP 법 도입과 시사점
스타의 전략적 소송과 SLAPP
9 스타의 전략적 소송에서 게임의 법칙
치킨 게임, 스타들이 재판까지 못가는 게임의 법칙
스타 인격권 침해 소송의 게임 이론적 모델
치킨게임에서 스타의 전략 선택과 보상
스타의 전략적 소송에서 신빙성 있는 위협: 성공 사례 vs 실패 사례
스타 전략적 소송의 특징

5부 결론
10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스타의 권리 보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과 스타의 권리
우리나라 스타 권리의 침해 특징과 문제점
제언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Author
윤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