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그리고 범죄보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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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6/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996113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미디어법』중 보도의 자유 부분을 묶어 출간한 책이다. 언론실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미디어법』을 3권으로 분리하였다. 이 책은 『미디어법』중 취재 과정과 보도 결과의 법률문제를 다룬 5장~10장을 묶어 담은 책이다. 취재과정과 보도 결과에 대한 법률 조항과 해석 그리고 사례를 수록했다.
Contents
1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 1 취재의 자유
1. 취재의 자유
2. 취재의 자유의 내용
3. 취재의 자유의 제한
4. 불법취재로 인한 보도의 위법성 여부
5.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장래의 취재행위를 관란케 할 위험)

2장. 취재과정의 법률문제 2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정보공개법)
1. 민주주의와 알 권리
2.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4. 알 권리의 내용
5. 알 권리 이론의 제 문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제도
7. 국회의 공개
8. 재판에 대한 액세스권

3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1 명예훼손
1.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2.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
3. 명예와 명예주체
4. 명예훼손행위
5. 위법성조각
6.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7. 명예훼손의 사전 방지수단
8. 이 밖의 인격권 등 침해
9. 미국의 명예훼손 제도

4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2 프라입너시와 초상권 침해
1. 프라이버시권의 생성과 발전
2.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3.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4. 프라이버시권과 보도의 자유
5.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구제
6.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 입법
7.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8. 초상권 침해

5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3 범죄보도
1. 범죄보도의 현실
2. 범죄보도의 법률적 문제
3. 범죄보도와 인격권 침해
4. 범죄보도와 사실확인 노력
5. 의혹보도
6. 상황발전에 따른 오보와 정정
7.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6장. 보도결과의 법률문제 4 언론 피해 구제 제도
1. 보도피해와 구제제도
2. 언론에 대한 액세스 권
3. 반론권과 정정권
4. 언론중재제도
5.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Author
김옥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