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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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6/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4996106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미디어법』중 보도의 자유 부분을 묶어 출간한 책이다. 언론실무자들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미디어법』을 3권으로 분리하였다. 이 책은 『미디어법』중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다룬 1장~4장, 그리고 16장을 묶어 담은 책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이론부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법률 조항을 다룬다.
Contents
1장. 포현의 자유의 사상과 이론
1. 서론
2. 표현의 자유의 역사
3. 현행 헌법과 표현의 자유
4. 표현의 자유의 제 가치
5. 표현의 자유
6. 표현의 자유의 제약
7. 한국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현실
8.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2장. 보도의 자유 1 매스 미디어의 자유
1. 시장의 변화와 표현의 자유
2. 매스 미디어의 자유
3. 언론의 특권과 책임
4. 보도의 자유와 알 권리
5. 언론의 내부적 자유

3장. 보도의 자유 2 신문의 자유
1. 개관
2. 각국의 신문법제
3. 정기간행물과 그 주요 구성원
4. 편집의 자유와 책임
5. 독자의 권익보호
6. 정간물 등의 설립의 자유
7. 판매, 보급의 자유
8. 신문의 다원성 보장

4장. 보도의 자유 3 방송의 자유와 규제
1. 방송의 개념
2. 방송의 자유와 책임
3.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4. 방송에 대한 규제
5.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6.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5장. 인터넷과 법률
1. 개관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3. 인터넷상 표현행위의 규제
4.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5.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6. 인터넷과 음란죄
7. 인터넷 관련 위법 행위
8.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Author
김옥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