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신문개혁입법운동의 성과와 과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정간법 개정운동에서 신문법 제정 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 정간법의 주요 쟁점, 언개연 신문법안의 주요 내용, 여론다양성과 신문점유율 규제, 언개연 신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신문유통원에 대한 언개연의 관점 등을 다루고 있는 책.

1장에서는 정간법 개정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2장에서는 정간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소유규제와 겸영금지, 편집권 독립, 경영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3장은 언개연이 만든 신문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글이고, 4장은 언개연의 신문법안이 공개된 뒤,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응을 정리했다.

5~7장은 여론다양성과 신문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한 글들로 각기 시장점유율 규제의 근거를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에서 발견하고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한 각 신문법안의 내용, 또 관련 신문보도의 문제, 한국과 해외의 관련 사례 등을 정리했다.

8장은 언개연의 신문법 시행령 의견을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으며, 마지막으로 9장은 신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신문유통원에 대한 언개연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