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아시아의 전자민주주의를 논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은 매우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 9개 국가의 현황을 각국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인터넷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됐다. 범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도 미국의 시각은 인터넷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매우 제한적으로 제3세계에서 인터넷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 시도되었지만 이들 자료를 찾는 것은 연구 정보의 유통 구조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국과 같은 제1세계 중심의 전자민주주의 논의와 그 유통 구조에 대한 비판적 반론서다. 책을 기획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TU) 커뮤니케이션정보학과의 인드라짓 바네지 교수가 스스로 이 작업을 ‘비판적인 탐사 연구’로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의 목적을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인터넷이 미치는 역동적인 역할에 대한 연구’로 정의내렸다. 연구 제목처럼 이 책의 내용들은 인터넷을 민주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정치적 의의는 그것이 보급되고 소비되는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아시아의 전자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로 볼 때 이 책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아시아 9개 국가의 정치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고, 아시아 각국의 서로 다른 정치 체제와 규제 틀 속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정치 도구로 활용되는가를 보는 것은 색다른 재미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아시아 9개 국가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시민 활동과 대안 미디어에 대한 소개 역시 이 책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자극이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자가 속해 있는 언론학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행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동안 굶주려했던 아시아의 희귀한 자료와 진지한 아시아적 시각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제1장 인터넷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장 : 기회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들 5
민주주의의 확장 : 아시아의 경험 11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밝은 전망 15
접근권을 넘어서 : 아시아에서 인터넷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요소 18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검열 22
사회적인 조정기제, 탈정치화 그리고 자가 검열 26
인터넷과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29
제2장 중국,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35
서문 35
중국에서의 인터넷의 성장과 이용 37
정보 기술과 중국의 민주적 변화 42
중국이라는 맥락에서의 민주주의 48
중국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제도적 상황 53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의 정치적 행위 56
중국의 전자정부(egovernance) 56
온라인에서의 반체제적인 활동들 60
네티즌의 참여 사이트들 67
결론과 제안 74
제3장 인도에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87
서문 88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의 영향 107
인도 정부의 IT 발전 계획(IT Initiatives) 110
정보 기술의 역할 114
인터넷이 인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6
결론 117
제4장 다양한 사회를 아우르는 민주주의를 향해
: 인도네시아 정치에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3
서문 124
인도네시아의 자연적·인구학적 특성 125
인도네시아의 사회정치사 126
인도네시아의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129
인도네시아의 대중매체 환경 130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의 시작 136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 : 비판적 분석 139
인터넷의 활발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141
인터넷과 정치 활동 143
시민 사회와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 145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의 민주화 역할 148
제5장 일본의 인터넷과 미디어 민주주의 161
일본의 인터넷과 정치, 그리고 규제 방안 164
인터넷 민주주의와 전자투표를 향한 첫걸음 168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인터넷 네트워크 169
중앙 전자정부와 지역 정부의 정보 공개 174
시민단체와 인터넷 176
결론 183
제6장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187
서문 187
한국의 사회-정치사와 그 단면도 190
대중매체 : 전반적인 고찰 192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 197
규제 정책 207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20
요약과 결론 230
제7장 말레이시아와 전자민주주의 : 변화의 바람을 따라서 239
서문 240
말레이시아의 사회정치사 242
미디어 시스템과 그 특징 247
사례 연구 : 전자포럼의 실험 256
공동체와 연계하기 : 현재의 정부 이니셔티브 262
말레이시아의 전자민주주의 269
전자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 278
전자민주주의 :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81
말레이시아 전자민주주의의 그림자 289
결론 292
제8장 인터넷과 필리핀의 민주주의 : 그 빈약한 관계에 대하여 299
서문 299
끝나지 않는 혁명 302
불투명한, 그러나 비관적인 것은 분명한 미래의 모습 307
공식적인 사례의 부족 313
높은 성장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수단의 결여 320
온라인을 통한 시민 사회 운동 326
뿌리 깊은 결핍 330
잘못된 예견 333
제9장 인터넷과 싱가포르의 민주주의 : 중요한 평가 339
서문 339
싱가포르의 사회 정치적 특성 340
싱가포르의 정치 체제 341
사회 정치사 342
싱가포르의 미디어 환경 349
인터넷의 도래와 전파 351
싱가포르 인터넷에 대한 법과 규제 353
인터넷과 민주화 : 일반적인 문제들 358
싱가포르의 인터넷과 정치 활동 : 무관심, 그리고 통제의 요인 361
싱가포르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의문 366
결론 369
제10장 인터넷과 태국의 민주주의 381
서문 381
전자 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킹, 그리고 인터넷의 급증 381
태국의 사회 정치사 385
태국의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개관 387
태국의 인터넷-역사적인 개관 394
태국 인터넷의 정치적 함의 398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401
인터넷과 태국의 민주화-공공의 장의 확대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