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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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05/3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9923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
Description
세계적, 한국적 차원에서 내적 언론자유의 문제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과 내적 언론자유의 구체적 양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와 성과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술되었다.
Contents
제1장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2.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6
3. 언론자유의 향유주체: 개인인가, 조직인가 9
4. 언론매체의 발행, 보도, 취재, 배포의 자유 13
5. 외적 언론자유와 내적 언론자유 15
제2장 근대시민사회와 언론자유의 구조변동 21
1. 근대시민사회와 자유주의 언론 21
2. 부르주아신문과 노동자신문의 경쟁 28
3. 부르주아신문의 승리와 자본의 언론통제 34
제3장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언론자유 39
1. 독점자본주의와 독과점적 언론체제 39
2. 독과점적 언론체제에서의 언론생산 42
3. 독과점적 언론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해체 46
4.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자본가의 자유인가 50
제4장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 55
1.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적 배경 55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언론생산의 특성 61
3. 편집 및 편집자의 개념 규정 69
4. 언론에서의 정신과 물질의 변증법 74
5. 현대 언론에서의 발행과 편집 80
제5장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적 토대 96
1. 체계이론적 관점 97
2. 헌법이론적 관점 100
3. 시민사회론적 관점 106
제6장 편집권의 구조 112
1. 편집권의 개념 112
2. 편집권과 경영권 116
3. 편집권은 누구의 것인가 119
4. 편집권의 구성요소 122
3. 편집권의 바람직한 진로 130
제7장 내적 언론자유의 구조 143
1. 내적 언론자유의 성격과 내용 143
2. 내적 언론자유의 주체 149
3. 언론조직 내부의 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3
4. 언론조직 외부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7
제8장 내적 언론자유의 제도화 164
1. 내적 언론자유 제도화의 필요성 164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167
3. 경영과 편집의 분리와 통합 170
4. 내적 언론자유 보장에 유리한 소유제도 171
5. 저널리스트 양심보호의 제도화 177
6. 저널리스트의 참여를 통한 내적 언론자유 보장 179
7.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내적 언론자유의 보장 180
제9장 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참여 184
1. 언론사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184
2. 경영참여의 개념 186
3. 경영참여의 유형 187
4. 경영참여에 대한 시각 189
5. 언론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언론기업경영참여 193
6.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편집권 독립 201
7.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유형과 방법 204
8. 언론노동자 경영참여의 전망 208
제10장 한국의 내적 언론자유의 실천 211
1. 편집권 독립 운동의 역사적 배경 211
2. 내적언론자유 및 편집권 운동의 도입기 218
3. 내적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공식화 단계 224
제11장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와 전망 253
1. 내적 언론자유 및 편집권의 법제화 253
2.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 267
3. 내적 언론자유의 전망과 언론노동조합 271
4. 마치는 말 278
부록 299
부록 1 KBS 방송 편성규약(2003. 11. 1 개정) 300
부록 2 KBS 방송편성 규약(2001년 1월 제정- 제1차 편성규약) 307
부록 3 MBC 편성규약 312
부록 4 SBS 방송편성규약 321
부록 5 KBS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6
부록 6 MBC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9
부록 7 MBC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2
부록 8 SBS 단체협약 중 편성권 독립 관련 조항 335
부록 9 SBS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6
부록 10 북독일방송(NDR) 주간협정(NDR Staatsvertrag:1991년 12월 18일 제정) 340
부록 11 북부독일방송(NDR) 편성규약(Statut die Programm- Mitarbeiter) 341
부록 12 서독일방송(WDR: 쾰른) 설립법 중 편집규약 관련 조항 347
1.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1
2. 언론자유의 법적 성격 6
3. 언론자유의 향유주체: 개인인가, 조직인가 9
4. 언론매체의 발행, 보도, 취재, 배포의 자유 13
5. 외적 언론자유와 내적 언론자유 15
제2장 근대시민사회와 언론자유의 구조변동 21
1. 근대시민사회와 자유주의 언론 21
2. 부르주아신문과 노동자신문의 경쟁 28
3. 부르주아신문의 승리와 자본의 언론통제 34
제3장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언론자유 39
1. 독점자본주의와 독과점적 언론체제 39
2. 독과점적 언론체제에서의 언론생산 42
3. 독과점적 언론시장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해체 46
4. 언론의 자유인가, 언론자본가의 자유인가 50
제4장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 55
1. 내적 언론자유의 사상적 배경 55
2.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언론생산의 특성 61
3. 편집 및 편집자의 개념 규정 69
4. 언론에서의 정신과 물질의 변증법 74
5. 현대 언론에서의 발행과 편집 80
제5장 내적 언론자유의 이론적 토대 96
1. 체계이론적 관점 97
2. 헌법이론적 관점 100
3. 시민사회론적 관점 106
제6장 편집권의 구조 112
1. 편집권의 개념 112
2. 편집권과 경영권 116
3. 편집권은 누구의 것인가 119
4. 편집권의 구성요소 122
3. 편집권의 바람직한 진로 130
제7장 내적 언론자유의 구조 143
1. 내적 언론자유의 성격과 내용 143
2. 내적 언론자유의 주체 149
3. 언론조직 내부의 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3
4. 언론조직 외부요소들과 내적 언론자유 157
제8장 내적 언론자유의 제도화 164
1. 내적 언론자유 제도화의 필요성 164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167
3. 경영과 편집의 분리와 통합 170
4. 내적 언론자유 보장에 유리한 소유제도 171
5. 저널리스트 양심보호의 제도화 177
6. 저널리스트의 참여를 통한 내적 언론자유 보장 179
7.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내적 언론자유의 보장 180
제9장 언론사의 경영에 대한 언론노동자들의 참여 184
1. 언론사에서의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 184
2. 경영참여의 개념 186
3. 경영참여의 유형 187
4. 경영참여에 대한 시각 189
5. 언론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언론기업경영참여 193
6.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와 편집권 독립 201
7. 언론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유형과 방법 204
8. 언론노동자 경영참여의 전망 208
제10장 한국의 내적 언론자유의 실천 211
1. 편집권 독립 운동의 역사적 배경 211
2. 내적언론자유 및 편집권 운동의 도입기 218
3. 내적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공식화 단계 224
제11장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와 전망 253
1. 내적 언론자유 및 편집권의 법제화 253
2. 내적 언론자유의 현단계 267
3. 내적 언론자유의 전망과 언론노동조합 271
4. 마치는 말 278
부록 299
부록 1 KBS 방송 편성규약(2003. 11. 1 개정) 300
부록 2 KBS 방송편성 규약(2001년 1월 제정- 제1차 편성규약) 307
부록 3 MBC 편성규약 312
부록 4 SBS 방송편성규약 321
부록 5 KBS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6
부록 6 MBC 단체협약 중 공정방송 관련조항 329
부록 7 MBC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2
부록 8 SBS 단체협약 중 편성권 독립 관련 조항 335
부록 9 SBS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336
부록 10 북독일방송(NDR) 주간협정(NDR Staatsvertrag:1991년 12월 18일 제정) 340
부록 11 북부독일방송(NDR) 편성규약(Statut die Programm- Mitarbeiter) 341
부록 12 서독일방송(WDR: 쾰른) 설립법 중 편집규약 관련 조항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