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유주의 연구

우리가 당연시했던 ‘영국 의회민주주의’ 모델은 허상이었다
영국 자유주의의 변화과정을 통해본 영국사 속의 민주주의 변천사

이 책은 18세기 이후,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국사 속의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밝힌 것이다. 흔히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일찍 자유로워졌고 자유주의도 빨리 발전했으며, 영국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발전의 전형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왔다. 이런 생각들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저자는 자유주의는 하나의 포착할 수 있는 단단한 자유주의로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 속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들, 즉 복수의 자유주의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에는 휘그적 기원, 평준파적 기원, 자유방임주의적 기원, 벤담주의적 기원, 신자유주의적 기원 등 여러 가지 기원이 있으며 그것들은 비록 자유주의라는 동일한 이름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다는 점이 주장된다. 영국사에서 휘그의 자유주의, 톰 페인의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밀의 자유주의, 스펜서의 자유주의, 체임벌린의 자유주의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곧 어떤 자유주의는 왕에 대한 귀족의 재산권 보호를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독점상인에 대한 일반 상인의 권리를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성인남자의 보통선거권을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자유로 국가간섭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예로써 가난한 사람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조해 주는 행위는 일종의 간섭 행위로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금까지도 팽팽히 맞선다.

자유주의가 역사 속의 구체적 사건들과 맞물려 등장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른 바탕 위에서 각자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수의 자유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자유주의와 경쟁이 사라진 단계에서 작용하는 자유주의의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체제에서 독점체제로 변화되는 현상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영국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허상’으로 본 점들을 이렇게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