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2019 연구보고서(수시과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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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2/13 |
| Pages/Weight/Size | 162*235*30mm |
| ISBN | 978898491989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개관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4. 소결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3. 소결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캐나다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3. 소결
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와 방향
1.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1. 개관
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한계
4. 소결
Ⅲ. 임신중단 예방 및 안전한 임신중단 권리 보장 논의와 입법적 쟁점
1.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 측면에서의 정보？서비스 접근권 보장 논의
2. 임신중단 권리 측면에서의 입법적 쟁점과 최근 동향
3. 소결
Ⅳ. 임신중단 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캐나다
2. 영국, 맨섬 및 아일랜드
3. 소결
Ⅴ.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와 방향
1.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 입법 추진
2.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강화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