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 분석 5
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도 관련 연구 6
나. 법제도적 한계 분석 연구 8
3. 연구 범위, 내용 및 방법 10
가. 연구 범위 10
나. 연구 내용 11
1)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현황 검토 11
2)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태도 및 인식 분석 12
3)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상 문제점 분석 12
4)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13
다. 연구 방법 13
1) 문헌 조사 13
2) 경찰 설문 조사 13
3) 경찰 면접 조사 13
4) 가정폭력 피해자 면접 조사 14
5) 전문가 자문 14

Ⅱ.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15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법제 17
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17
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18
다. 임시조치 20
라. 피해자보호명령 20
마. 보호처분 21
바. 신변안전조치 22
사. 벌칙 22
2.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23
가. 가정폭력범죄 검거 및 조치 현황 23
나.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 25
1) 응급조치 25
2)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26
3.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 향상 관련 제도 28
가. 가정폭력 관련 교육 28
나. 재범위험성 조사표 31
다. 피해자 보호 관련 규칙 34

Ⅲ. 경찰 조사 분석 37
1. 경찰 설문 조사 39
가. 조사 개요 39
1) 조사 방법 39
2) 설문지 구성 40
나. 조사 결과 41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1
2) 성평등의식 및 폭력허용도 43
3) 가정폭력 사건 대응 태도 48
4) 가정폭력 사건 대응에서의 어려움 81
다. 소결 82
2. 경찰 면접 조사 84
가. 조사 개요 84
1) 조사 방법 84
2) 조사 내용 86
나. 조사 결과 87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경험 87
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신청 87
나) 재범위험성 평가 91
다) 대항폭력 사건의 처리 94
라) 임시조치 위반 사건 처리 95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경험 98
가)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경험 98
나)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경험 103
3) 가정폭력 사건 처리 관련 교육 경험 105
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107
가) 가정 보호라는 목적 107
나) 부부간 갈등으로서의 가정폭력 110
다) 병리적 행동으로서의 가정폭력 111
라)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사건 처리 112
마) 처벌 불원 의사 유도 118
다. 소결 119

Ⅳ.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분석 125
1. 조사 개요 127
가. 조사 방법 127
나. 조사 내용 129
2. 조사 결과 131
가. 사건 수사 및 가해자 조치 131
1) 가해자 조치 부재 131
2) 증거 수집 미흡 132
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134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권리 관련 정보 제공 134
2) 분리 조치 136
3) 임시숙소 및 보호시설 연계 138
4)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 141
다. 경찰의 대응 태도 143
1) 피해의 사소화 143
2)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147
3) 유지되어야 하는 가정 150
4) 피해자의 가해자화 150
5) 피해자 의사 확인의 한계 152
6) 처벌 불원 의사의 추정 154
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낀 경험 155
3. 소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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