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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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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0/31 |
| Pages/Weight/Size | 175*250*20mm |
| ISBN | 9788984918795 |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추진체계 / 8
5. 기대효과 및 한계 / 9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1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과 쟁점 / 13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및 의의 / 13
나. 추진체계 / 20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쟁점 / 22
2.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사례 / 30
가. 사전적 정의 / 30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개념 정의 / 32
다. 표준모델 개발 사례 / 36
3. 소결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고려사항 / 40
Ⅲ.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및 추진과제 특성 / 43
1. 법·제도적 기반 / 45
가. 법적 근거 / 45
나. 운영체계 / 51
다. 지역의 젠더 연구 기반 / 54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및 특성 / 55
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 55
나. 지방자치단체별·정책분야별 추진사례 현황 / 59
다.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기관 / 60
라. 분석지표 / 61
마. 주요 연구방법 / 65
바. 정책개선과제 / 66
3. 소결 / 67
Ⅳ.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사례 / 71
1. 사례분석 개요 / 73
가. 분석목적 / 73
나. 사례선정 기준 / 73
다. 조사방법 / 74
라. 사례 분석틀 / 76
2. 대구광역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80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80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확정 / 86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8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92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4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9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96
3. 경기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99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99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04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0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13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16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18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19
4. 경상남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22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22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27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2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31
마. 정책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34
바.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3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37
5. 소결 / 138
가. 대구광역시 / 139
나. 경기도 / 140
다. 경상남도 / 143
Ⅴ.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145
1.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147
가. 면접조사 개요 / 147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여건 / 151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성 및 요구 / 161
2.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174
가. 조사개요 / 174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및 대상정책 / 183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 195
라.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법 / 209
마.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216
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대효과 / 225
3. 소결 / 231
가. 면접조사 / 231
나. 설문조사 / 234
Ⅵ.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43
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245
가. 기본방향 / 245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 249
다. 법·제도적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관련 조항 개선 / 250
라.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252
마. 추진체계 : 절차 및 방법 / 253
바.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방법 / 256
사. 연구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수행 체계 / 258
아. 결과 통보 및 반영결과 이행점검 / 263
자. 인센티브 / 270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71
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 272
나.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 274
* 참고문헌 / 281
* 부 록 / 287
[부록 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현황(2012∼2016) / 28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 291
[부록 3]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2012~2016) / 302
[부록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 305
* Abstract / 3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추진체계 / 8
5. 기대효과 및 한계 / 9
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와 표준모델 관련 논의 / 11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특성과 쟁점 / 13
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및 의의 / 13
나. 추진체계 / 20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 및 쟁점 / 22
2.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사례 / 30
가. 사전적 정의 / 30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본 개념 정의 / 32
다. 표준모델 개발 사례 / 36
3. 소결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념 정의와 개발 고려사항 / 40
Ⅲ.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인프라 현황 및 추진과제 특성 / 43
1. 법·제도적 기반 / 45
가. 법적 근거 / 45
나. 운영체계 / 51
다. 지역의 젠더 연구 기반 / 54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및 특성 / 55
가.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 55
나. 지방자치단체별·정책분야별 추진사례 현황 / 59
다. 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기관 / 60
라. 분석지표 / 61
마. 주요 연구방법 / 65
바. 정책개선과제 / 66
3. 소결 / 67
Ⅳ.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사례 / 71
1. 사례분석 개요 / 73
가. 분석목적 / 73
나. 사례선정 기준 / 73
다. 조사방법 / 74
라. 사례 분석틀 / 76
2. 대구광역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80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80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확정 / 86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8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92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94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9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96
3. 경기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99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99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04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0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13
마. 정책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16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18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19
4. 경상남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례 / 122
가.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 122
나. 대상정책 발굴 과정 및 선정 / 127
다. 연구기관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129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과통보 / 131
마. 정책 담당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134
바.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관리 체계 및 이행점검 체계 / 135
사. 정책개선 효과와 향후 과제 / 137
5. 소결 / 138
가. 대구광역시 / 139
나. 경기도 / 140
다. 경상남도 / 143
Ⅴ.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요구도 및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 145
1.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 147
가. 면접조사 개요 / 147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추진 여건 / 151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필요성 및 요구 / 161
2.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174
가. 조사개요 / 174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마련 및 대상정책 / 183
다.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 195
라.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개선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법 / 209
마.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 / 216
바.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기대효과 / 225
3. 소결 / 231
가. 면접조사 / 231
나. 설문조사 / 234
Ⅵ.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243
1.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모델 개발 / 245
가. 기본방향 / 245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정의 / 249
다. 법·제도적 근거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관련 조항 개선 / 250
라.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 252
마. 추진체계 : 절차 및 방법 / 253
바. 대상정책 발굴 및 선정 방법 / 256
사. 연구수행 기관 선정 및 연구수행 체계 / 258
아. 결과 통보 및 반영결과 이행점검 / 263
자. 인센티브 / 270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271
가.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제 / 272
나. 여성가족부 정책과제 / 274
* 참고문헌 / 281
* 부 록 / 287
[부록 1] 여성가족부 추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현황(2012∼2016) / 289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 291
[부록 3]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수행 사례 (2012~2016) / 302
[부록 4]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지 / 305
* Abstract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