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소득보장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

Ⅱ. 육아휴직 실태와 현황 / 7
1. 육아휴직 제도 발전과 주요 현황 / 9
가. 육아휴직 활용 추이 / 9
나. 제도적 발달과정 / 11
2. 육아휴직 법제 담론분석 / 25
가. 담론분석 방법과 분석의 범위 / 25
나. 출산전후휴가 / 26
다. 배우자 출산휴가 / 31
라. 육아휴직 / 32
3. 소결 / 42


Ⅲ. 육아휴직 사용요인 분석 / 49
1.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51
2. 자료 및 분석 방법 / 53
3. 육아휴직 사용요인 분석 / 55
가.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 56
나.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분석결과 / 66
4. 소결 / 77


Ⅳ. 국가별 급여 시뮬레이션 분석 / 81
1. 분석방법 및 개요 / 83
2. 한국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86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86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89
3. 스웨덴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96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96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00
4. 독일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06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06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10
5. 영국의 육아휴직시기 소득보장제도 / 116
가.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체계 / 116
나. 출산전후 급여 시뮬레이션 / 118
6. 국가별 비교 및 소결 / 123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133
1. 연구요약 및 결론 / 135
2. 육아휴직제도 단기 개편방안 / 139
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규정 삭제 / 139
나.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 / 140
다. 고용주 지원 확대 / 140
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 / 141
3. 육아휴직 제도 장기 개편방안 / 141
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141
나. 휴가제도와 급여권리 분리 / 142
4. 기타 소득보장제도 개편방안 / 142
가.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142
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유자녀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 / 143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당 확충 / 144


* 참고문헌 / 145


* Abstract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