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여성고용 영향과 분야별 개선 과제(Ⅱ)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6
가.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6
나.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6
다. 주요 연구방법 / 7
3. 주제별 연구문제 및 선행연구 / 9
가. 고용의 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9
나. 시간제 근로 / 11
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사회보험료 지원 / 15


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사관계에서의 여성 대표성 / 21
1. 노동시장의 현황과 추이 / 23
2.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여성고용 과제 / 44
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 / 47
나. 성별 노동시장 이동성에 대한 분석 / 61
3. 노사관계의 여성대표성과 여성고용구조 개선 / 88
가. 임금근로자의 노조조직률 특성 / 89
나. 노조유무에 따른 사업체 현황과 특성 / 100
다. 노조위원장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 105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12


Ⅲ. 시간제근로자와 여성고용 / 125
1.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자 지원정책 / 127
2.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특성 / 131
가.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 추이 / 131
나. 성별 시간제근로자의 특성 / 134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과 효과 / 138
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지원 현황 / 138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시행과 효과 / 142
4.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환경과 여성고용 / 148
가. 주요국의 임금수준 비교분석 / 148
나. 시간제근로자의 임금격차와 격차 요인 / 152
다. 시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과 부가급여 / 168
라. 남녀 시간제근로자와 고용안정성 / 176
마. 남녀 시간제근로자와 직업교육훈련 / 180
5. 소결 및 정책제언 / 183
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183
나. 정책제언 / 188


Ⅳ.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여성고용 - 두루누리 사업을 중심으로 / 197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 199
2. 사회보험 성별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 / 204
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 추이 / 204
나. 임금근로자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 / 207
3.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의 수혜 실태 / 213
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자 규모와 특성 / 213
나.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자 규모와 특성 / 218
4. 소결 및 정책제언 / 225
가.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 225
나. 정책제언 / 230


* 참고문헌 / 235


* 부 록 / 241
[부록 1] 시간제근로자 임금함수 추정과 성별임금격차 요인분해 / 243
[부록 2] 근로시간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실태조사 / 255


* Abstract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