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Ⅱ)

Ⅰ. 서 론 _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_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_ 3
나. 연구 목적 _ 4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_ 6
3. 연구 내용 및 방법 _ 16
가. 연구의 주요 내용 _ 16
나. 주요 연구추진 방법 _ 19

Ⅱ. 현 단계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문제점 _ 21
1. 법령에 규정된 성인지예·결산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 _ 23
가. 현행 법령의 검토 _ 23
나. 현행 법령에서 기인하는 쟁점들 _ 28
2.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점 _ 30
가. 성평등 목표와의 정합성 _ 31
나. 선정 기준의 적절성 _ 49
3. 성과관리의 문제점 _ 58
가. 부처 성평등 목표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_ 58
나. 사업별 성과지표의 부적절성 _ 68
다. 성과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 분석 _ 81

Ⅲ.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개선 방안 _ 89
1. 대상사업 선정 방식의 개선 _ 91
가. 재정사업 유형 구분의 필요성과 방법 _ 91
나.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 _ 93
다. 부처 성평등 목표에 입각한 대상사업 선정 _ 93
라. 체크리스트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_ 95
2. 성과관리의 실효성 개선 _ 98
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와 연동 방안 _ 99
나. 별도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_ 107
다. 단기적 개선 방안 _ 119

Ⅳ. 결론: 양성평등적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위한 모범적 제도 운영안 제시 _ 125
1. 성인지예산제도의 기능과 모범 운영안의 의의 _ 127
2. 장기적 모범 운영안 _ 130
3. 단기적 모범 운영안 _ 134
4. 법령 및 지침 변경과 관련한 제안 _ 138

* 참고문헌 _ 149

* 부 록 _ 155
[부록 1] 부처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안 적용 결과 _ 157
[부록 2] 2016년 성인지예·결산제도 연구사업 운영 _ 173
[부록 3] 공무원 의견 패널조사 결과-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_ 188

* Abstract _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