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교육관련 사업의 성인지적 분석과 효율성 제고 방안

-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책기반이 강화되면서 제도로서 선진화되어 있지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이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도의 필요성이 낮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정부 예산은 효율성과 성별 형평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이 두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예산사업 평가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정부 예산에 성별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형평성 가치를 증대시키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이 두 가치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성별 수혜 격차가 감소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된 사례: 농촌진흥청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보조)’
- 성인지예산 도입 이후 특정 분야 혹은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음. 이에 특정 분야 성인지예산을 예산 지출의 성별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 예산의 분야별 분류를 활용하여 분야를 구분하고 첫 번째 연구주제로 교육 분야(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 교육 분야는 ① 유야 및 초·중등, ② 고등, ③ 평생·직업, ④ 일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② 고등교육, ③ 평생·직업교육 2가지 부문을 분석함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사업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