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 성희롱 암수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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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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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12/15 |
| Pages/Weight/Size | 173*250*15mm |
| ISBN | 97889849177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본 연구는 공직사회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감추어지는 현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운영상의 한계를 발굴하고,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하지 못하도록하는 사실적 장애물의 제거 방안을 마련하며, 성희롱 사건의 보고 후 사건이 감추어지지 않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4
가. 연구방법 / 4
나. 연구내용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성희롱 발생 현황 / 9
1.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현황 / 11
가. 성희롱의 금지 / 11
나. 성희롱의 예방 / 15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18
2.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실태 / 21
가. 성희롱의 발생 / 21
나. 성희롱의 예방 / 23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26
3. 소결 / 27
Ⅲ.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 29
1. 조사개요 / 31
가. 조사대상 / 31
나. 조사방법 / 32
다. 조사내용 / 33
2. 분석결과 / 35
가.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현황과 문제점 / 35
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 / 53
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의견 / 71
3. 소결 / 76
가. 심층면접 내용요약 / 76
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추어 지는 배경 / 80
다.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의 은폐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82
Ⅳ.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85
1. 관련 법 및 지침 개선방안 / 87
가.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 / 87
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중 주요 항목 필수지정 의무화 / 87
2.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88
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 88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 / 89
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교육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 / 90
라.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91
마.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 91
바.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 92
사.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 / 92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4
가. 연구방법 / 4
나. 연구내용 / 5
3. 연구의 제한점 / 6
Ⅱ.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성희롱 발생 현황 / 9
1.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법제도 현황 / 11
가. 성희롱의 금지 / 11
나. 성희롱의 예방 / 15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18
2. 공직사회 성희롱 관련 실태 / 21
가. 성희롱의 발생 / 21
나. 성희롱의 예방 / 23
다. 성희롱 사건의 해결 / 26
3. 소결 / 27
Ⅲ.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 및 은폐 원인 / 29
1. 조사개요 / 31
가. 조사대상 / 31
나. 조사방법 / 32
다. 조사내용 / 33
2. 분석결과 / 35
가.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현황과 문제점 / 35
나. 성희롱이 감추어지는 배경 / 53
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의견 / 71
3. 소결 / 76
가. 심층면접 내용요약 / 76
나.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추어 지는 배경 / 80
다. 공직사회 성희롱 사건의 은폐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 82
Ⅳ. 공직사회 내 성희롱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85
1. 관련 법 및 지침 개선방안 / 87
가. 성희롱 예방지침의 내용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 / 87
나.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표준안 중 주요 항목 필수지정 의무화 / 87
2.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 88
가. 관리자급 공무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 / 88
나. 성희롱 예방교육의 다양화 / 89
다.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교육의 확대 및 사건 처리 매뉴얼의 구체화 / 90
라.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 91
마. 피해자 보호 및 비밀 보장 강화 / 91
바.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 92
사.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센터 설치 / 92
참고문헌 / 97
Abstract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