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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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0/19 |
| Pages/Weight/Size | 175*250*20mm |
| ISBN | 978898491535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우리나라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학습권과 대학 공동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교육기관 내 성차별 금지 법령이 따로 없어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방조하게 된다. 성의 개방화 및 잘못된 성의식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위험은 커진 반면, 이에 대한 대학의 대처역량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법제도 및 대학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의 다수 구성원인 학생의 성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와 관련된 법제도 및 대학내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대학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학의 다수 구성원인 학생의 성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전문가 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나. 대학생 심층면접
Ⅱ.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나. 외국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가. 면접대상자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다. 소결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배경 및 관련법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2. 성폭력·성희롱 관련법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나. 성희롱의 정의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점
가. 관련법의 문제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 현황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3.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Ⅴ. 정책제언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전문가 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FGI)
나. 대학생 심층면접
Ⅱ.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발생 실태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발생 위험
2.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가. 대학내 성희롱 발생현황 및 실태
나. 외국 대학내 성희롱 발생 실태
3. 학생들이 경험한 성폭력·성희롱 피해
가. 면접대상자
나. 여대생의 성폭력 및 성희롱 경험
다. 소결
Ⅲ.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배경 및 관련법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규제 배경
2. 성폭력·성희롱 관련법
가. 관련법 제정 및 개정
나. 성희롱의 정의
다. 미국 대학내 성희롱 관련 제도
Ⅳ.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관련 법, 예방, 고충처리의 문제점
1.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법제도의 문제점
가. 관련법의 문제
나. 고등교육담당부서 내 관련 감독기능 부재
다. 성희롱 적용 대상과 관련된 문제
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현황 및 문제점
가. 예방교육 관련 제도 및 실시 현황
나.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3.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고충처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가. 고충처리 관련 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 및 사건 처리 현황
다.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라. 고충처리 관련 개선 방향
Ⅴ. 정책제언
1.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가. 교육기본법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조항 포함
나. 대학평가에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항목 포함
다. 상담기구 운영과 위상 관련 법률 재정비
2.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에 대한 대학지원 강화
가. 독립기관으로의 위상강화
나. 상담기구 장의 역할 명문화
다. 상담기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라. 담당자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
마.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사후처리 확대
바. 대학내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활동 지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