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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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31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518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사업이 아닌 제도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점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의 효과 및 성과를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Ⅰ. 서 언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1. 성인지예산의 개념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Ⅲ.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1. 평가의 필요성
가. 평가의 개념 및 관심사
나. 평가의 필요성
2. 기존의 평가모형
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
나. 제도에 대한 평가 사례
다. 메타평가
3. 외국의 성인지예산 점검 항목
가. 스웨덴 모형
나. 스웨덴 모형의 점검항목(Check list)
4.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제시
Ⅳ.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1. 제도의 기반
가. 정치적 기반
나. 정책적 기반
다. 법률적 기반
라. 인적/물적 기반
마. 제도의 기반에 대한 종합 평가
2. 제도의 운영
가. 목표 및 중·장기계획
나. 대상사업 선정
다. 집행 및 점검
라.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3. 제도의 성과와 활용
가. 제도의 성과
나. 제도의 활용
다. 성과 및 활용에 대한 종합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2012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대상사업의 기능별 재분류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1. 성인지예산의 개념
2. 주요국의 운용현황
3. 제도의 도입 및 변천과정
Ⅲ.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1. 평가의 필요성
가. 평가의 개념 및 관심사
나. 평가의 필요성
2. 기존의 평가모형
가.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
나. 제도에 대한 평가 사례
다. 메타평가
3. 외국의 성인지예산 점검 항목
가. 스웨덴 모형
나. 스웨덴 모형의 점검항목(Check list)
4. 성인지예산제도 평가모형(안) 제시
Ⅳ.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1. 제도의 기반
가. 정치적 기반
나. 정책적 기반
다. 법률적 기반
라. 인적/물적 기반
마. 제도의 기반에 대한 종합 평가
2. 제도의 운영
가. 목표 및 중·장기계획
나. 대상사업 선정
다. 집행 및 점검
라.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3. 제도의 성과와 활용
가. 제도의 성과
나. 제도의 활용
다. 성과 및 활용에 대한 종합평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2012년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대상사업의 기능별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