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국내ㆍ외 사례연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도입목적은 차별을 개선할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데 있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그 동안 참여기관 및 평가과제의 양적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과 요구가 크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공무원이 수행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및 정책개선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또 해외 주요국가의 정책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