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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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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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1/09/30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470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인지 통계·성별영향평가·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통계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지방재정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의 예산 필수요소·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 지침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하였으며, 예산 연계 방안을 제도 추진 일정·대상사업·평가지표·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제안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의 수집·검토, 전문연구기관과의 자문회의·토론회를 사용하였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Ⅲ.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1. 연계 필요성
2. 연계의 법적 근거
3. 연계 형태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Ⅳ. 결 론
1. 요약
2. 결론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Ⅲ.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1. 연계 필요성
2. 연계의 법적 근거
3. 연계 형태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Ⅳ. 결 론
1. 요약
2. 결론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