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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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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9/3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49139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우리나라의 낙태 발생 건수와 비율에 비해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낙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적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우리사회 낙태 담론과 관련법
1. 우리사회 낙태관련 담론의 특성
2. 우리사회 낙태 규제법의 현황과 문제점
가. 서구와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낙태 규제법
나. 우리나라 낙태 규제법
다. 우리나라 낙태관련 형법의 제정과 개정 시도
라. 형법의 낙태죄 법익
마. 형법 낙태죄 규정의 사문화
3.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가. 모자보건법의 제정
나.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다. 모자보건법 개정
4. 외국의 낙태관련 규제법
가. 낙태관련 법의 엄격성과 낙태율
나. 각국의 낙태와 관련된 규제
5. 소결
Ⅲ. 낙태에 대한 태도와 경험
1.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일반인 태도
가. 기존 조사 자료 특성
나. 인구학적 특성별 낙태에 대한 태도
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낙태에 대한 태도
라. 낙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ㆍ사회경제적 요인
마. 소결
2. 낙태 경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가. 인공임신중절 현황
나. 인공임신중절 사유
다. 소결
3.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
가. 낙태에 대한 고민과 이를 둘러싼 정신적 고통
나. 10대의 낙태에 대한 의견
다. 낙태규제에 대한 의견
라. 척박한 사회환경에서의 출산
마.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바. 소결
Ⅳ. 정책제언
1. 정책방향
가. 낙태에 대한 인구정책적 접근 지양
나. 현실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 추진
2. 정책과제
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확대
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다. 관련 법과 제도 개정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형법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부록 2] 모자보건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부록 3] 모자보건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부록 4] 2007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 연구에서 제안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부록 5] 2005년 보건복지부ㆍ고려대학교 연구에서 제안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김해중 외, 2005: 215-217)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우리사회 낙태 담론과 관련법
1. 우리사회 낙태관련 담론의 특성
2. 우리사회 낙태 규제법의 현황과 문제점
가. 서구와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낙태 규제법
나. 우리나라 낙태 규제법
다. 우리나라 낙태관련 형법의 제정과 개정 시도
라. 형법의 낙태죄 법익
마. 형법 낙태죄 규정의 사문화
3.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가. 모자보건법의 제정
나. 모자보건법의 문제점
다. 모자보건법 개정
4. 외국의 낙태관련 규제법
가. 낙태관련 법의 엄격성과 낙태율
나. 각국의 낙태와 관련된 규제
5. 소결
Ⅲ. 낙태에 대한 태도와 경험
1.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일반인 태도
가. 기존 조사 자료 특성
나. 인구학적 특성별 낙태에 대한 태도
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낙태에 대한 태도
라. 낙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ㆍ사회경제적 요인
마. 소결
2. 낙태 경험과 사회경제적 사유
가. 인공임신중절 현황
나. 인공임신중절 사유
다. 소결
3.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
가. 낙태에 대한 고민과 이를 둘러싼 정신적 고통
나. 10대의 낙태에 대한 의견
다. 낙태규제에 대한 의견
라. 척박한 사회환경에서의 출산
마. 정부의 자녀양육 지원
바. 소결
Ⅳ. 정책제언
1. 정책방향
가. 낙태에 대한 인구정책적 접근 지양
나. 현실을 반영한 관련법 개정 추진
2. 정책과제
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확대
나.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다. 관련 법과 제도 개정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형법 [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9호]
[부록 2] 모자보건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부록 3] 모자보건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부록 4] 2007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ㆍ보건복지부 연구에서 제안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
[부록 5] 2005년 보건복지부ㆍ고려대학교 연구에서 제안된 모자보건법 제14조 개정(안)(김해중 외, 2005: 215-217)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