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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불평등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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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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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2/31
Pages/Weight/Size 210*297*20mm
ISBN 9788984912533
Description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세 번째 연구서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불평등을 연구하였다.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과 비교할때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 책은 이중차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 복지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또한 장애인 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성별 장애인 실태
3.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평가틀

Ⅲ. 장애인복지 정책의 개요 및 예산현황
1. 장애인복지 정책 개요
2.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및 변화추이
3.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Ⅳ. 여성친화적 관점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욕구
2. 모성보호 정책에 대한 욕구
3.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Ⅴ.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1. 장애연금 급여지출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2. 장애수당 급여지출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3.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급여지출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4. 기타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지출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5.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Ⅵ.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 영향요인
1. 자료와 분석대상의 특성
2.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특성
3.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별 수혜 영향요인
4.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Ⅶ.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 개선방안
2.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방안

참고문헌
Author
석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