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

$9.78

SKU

9788984912212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ue 12/10 - Mon 12/16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hu 12/5 - Mon 12/9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7/12/28
Pages/Weight/Size	규격외
ISBN	978898491221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Skip to the end of the images gallery

Skip to the beginning of the images gallery

Description

기존 외국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이 정한 성인지 예산의 범위는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사업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예산 사업도 포함하고 있어 대상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인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는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목표를 가진 경우는 성과관리대상으로 파악되지만, 일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체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제를 통해 이러한 시도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하여는 아직 의문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의 운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수립에 초점을 두고,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Contents

Ⅰ. 서론

Ⅱ. 성인지 예산의 분석틀
1. 성인지 예산의 목적
2. 성인지 예산의 범위
3. 성인지 예산의 분석 방법

Ⅲ.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의 방법
2.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현황
가. 양성평등정책
나. 성별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의 문제점
4. 재정성과관리제도 내에서의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현황
가. 재정성과관리 개요
나. 재정성과관리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Ⅳ.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체계(안)
1. 성과관리 대상으로서의 성인지 예산
2. 양성평등 예산의 성과관리
3. 일반예산의 성인지적 성과관리
4. 소결

Ⅴ.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 체계방안
1. 기존 성과지표 체계분석
가.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개념
나. 성과지표의 요건
다. 성과지표의 유형
라. 성과지표의 역할과 한계점
2. 성과지표 개발 도구로서의 로직모델
가. 로직모델의 개념
나. 로직모델의 구성요소
다. 로직모델의 구조적 틀
라. 로직모델의 구축
3. 양성평등 예산의 거시적 지표
가. 사회생활에 관한 거시적 지표
나. 보육 및 육아에 관한 지표
다. 남녀간 소득격차
4. 양성평등 예산 사업의 미시적 성과지표
가.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사업수단별 분류
나. 사업유형별?수단별 분류 방안
5. 소결

참고문헌

부 록
[별첨 1] 성 특정 사업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별첨 2] 재정사업자율평가의 대상사업으로 파악된 사업
[별첨 3] ’06 성별영향평가 지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