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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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4/01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8479706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북한인권백서』는 크게 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백서의 서술 원칙으로는, 기본적으로 각 절마다 국제 인권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국내 법제 및 관련 실태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에 국제기준에 근거한 북한 인권상황의 평가를 간단하게나마 시도하였다.
Contents
요약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Ⅱ.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 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2. 북한의 인권 법제
Ⅲ.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ㆍ이전ㆍ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8. 참정권
Ⅳ.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Ⅵ. 탈북자 인권 실태
1. 탈북자
Ⅶ. 인도주의 사안
1. 이산가족
2. 납북자
3. 국군포로
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Ⅱ. 국제사회 인권 기준과 북한 인권
1. 국제적 인권 기준
2. 북한의 인권 법제
Ⅲ.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거주ㆍ이전ㆍ여행의 자유
6. 종교 및 양심의 자유
7. 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8. 참정권
Ⅳ.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근로권
4. 교육권
Ⅴ.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Ⅵ. 탈북자 인권 실태
1. 탈북자
Ⅶ. 인도주의 사안
1. 이산가족
2. 납북자
3. 국군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