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올해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과 일본의 엔저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경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국가재정도 복지지출의 확대 요구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의 4대 국정과제를 기조로 2014년 예산안을 총수입 370.7조원, 총지출 357.7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등 총수입 369.3조원, 총지출 355.8조원 규모로 2014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 제출이 작년 보다 10일 앞당겨지고,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가 도입되어 예산안 심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책은 제1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부에 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의 주요내용과 특징, 그리고 국회 심사내역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5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4년도 확정예산과 주요사업을 분석·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부록에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