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관련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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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0/13
Pages/Weight/Size 210*297*40mm
ISBN 9788984323643
Categories 사회 정치 > 언론학/미디어론
Description
방송통신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법규관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Contents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 방송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규칙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4. 방송문화진흥회법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시행령
6.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6-1.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7.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규정
7-1.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고나한 규정
8.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규정
9.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규정
10. 정보화촉진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11. 인터넷주소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규정
14. 전파법·시행령·방송통신위원회 규정
15.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