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고쳐 쓰기

고장 난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모두를 아우르는 ‘괜찮은 자본주의’ 프로젝트!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와 현재 유럽을 뒤덮고 있는 재정위기가 보여주듯 오늘날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 경제 역시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으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증대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금융관료들마저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그야말로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긴 하지만, 우리 시대와 우리 경제체제의 여러 결함에 대해 단지 겉모양만 단장하려는 접근은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금기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이 언제나 경제문제를 가장 잘 풀어줄 것이라는 맹신 때문에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당하게 협소해졌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일관된 원리를 바탕으로 ‘괜찮은 자본주의’라는 경제모델을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한다.